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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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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
날짜
조회
263
법령해석
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자의 범위 관련
관리자
2024-12-18
1161
262
재결사례
잔여지 가치하락 및 영농포기 보상(2010. 4.30)
관리자
2024-12-18
1149
261
재결사례
기존 주유소 보수공사비, 매출액 감소 보상(불수용) 등 관련
관리자
2024-12-18
1153
260
재결사례
영업보상-그린벨트내 불법 물건 적치(2010. 4.30)
관리자
2024-12-18
1158
259
법령해석
사업인정의 고시 후에 사업시행자가 장해물 제거등 관련
관리자
2024-12-18
1176
258
법령해석
제89조에 따라 대집행이 실행된 경우 관련 - 2
관리자
2024-12-18
1171
257
법령해석
제89조에 따라 대집행이 실행된 경우 관련 - 1
관리자
2024-12-18
1168
256
법령해석
제68조에 따른 감정평가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관련
관리자
2024-12-18
1177
255
법령해석
민간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 요건 관련
관리자
2024-12-18
1179
254
법령해석
“협의 성립의 확인” 대상의 범위 관련
관리자
2024-12-18
1186
253
재결사례
잔여 비닐하우스 보상(2013.6.20)
관리자
2025-01-06
1062
252
재결사례
공부상 지목이 '도로'를 종전 이용상황인 '대'로 정상평가
관리자
2024-12-18
1170
251
재결사례
무허가건축물 바닥면적을 '임야'가 아닌 '대지'로 평가(2013.6.20)
관리자
2024-12-18
1178
250
판례
보상업무위탁판례 (98다60422 판결)
관리자
2024-12-30
1156
249
판례
아파트_대지권의_목적인_토지의_합필등기
관리자
2024-12-18
12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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