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실상의 사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재결례​ 

[중토위 2013. 5. 23.]

▣ 재결요지

000의 ◇◇동 80 대 ▽▽㎡, △△△의 ◇◇동 ××× 대 54㎡, □□□의 △△동 ×× 장 48㎡, ▽▽▽ 의 △△동 427 전 131㎡는 신청인들의 토지뿐만 아니라 인근 토지에도 진출입할 수 있는 별도의 도로가 있어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, 000의 ◇◇동 ××× 대 34㎡, ◇◇◇의 □□동 ××-×× 잡 51㎡, 000 외 5명의 ◇◇동 ××-× 전 16㎡, ▽▽▽의 □□동 ×× 대 49㎡는 인접토지의 획지면적, 소유관계,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마을 공도의 기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정상평가하여 보상하기로 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