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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
2418 재결사례 사실상의 사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재결례 - 2 첨부파일 관리자 2025-05-28 45
2417 판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의 판단기준 첨부파일 관리자 2025-05-28 49
2416 판례 ‘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’로 보기 위한… 첨부파일 관리자 2025-05-28 50
2415 판례 ‘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’의 판단기준 첨부파일 관리자 2025-05-28 51
2414 재결사례 사실상의 사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재결례 - 1 첨부파일 관리자 2025-05-28 48
2413 판례 ‘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’ 및 첨부파일 관리자 2025-05-28 50
2412 판례 ‘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개설한 도로’의 판단기준 첨부파일 관리자 2025-05-28 50
2411 판례 인근토지의 의미 첨부파일 관리자 2025-05-28 49
2410 질의회신 미지급용지의 보상주체는 새로운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-05-28 47
2409 판례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첨부파일 관리자 2025-05-27 47
2408 판례 미불용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시효취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-05-27 50
2407 판례 종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현실적 이용상황이 변경됨으로써 토지가격이 상승한 경우 첨부파일 관리자 2025-05-27 47
2406 판례 인근지역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변경된 경우 미지급용지의 이용상황의 판단 첨부파일 관리자 2025-05-27 46
2405 재결사례 미지급용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첨부파일 관리자 2025-05-27 54
2404 판례 미지급용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첨부파일 관리자 2025-05-27 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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