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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18
재결사례
사실상의 사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재결례 - 2
관리자
2025-05-28
45
2417
판례
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의 판단기준
관리자
2025-05-28
49
2416
판례
‘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’로 보기 위한…
관리자
2025-05-28
50
2415
판례
‘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’의 판단기준
관리자
2025-05-28
51
2414
재결사례
사실상의 사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재결례 - 1
관리자
2025-05-28
48
2413
판례
‘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’ 및
관리자
2025-05-28
50
2412
판례
‘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개설한 도로’의 판단기준
관리자
2025-05-28
50
2411
판례
인근토지의 의미
관리자
2025-05-28
49
2410
질의회신
미지급용지의 보상주체는 새로운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
관리자
2025-05-28
47
2409
판례
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
관리자
2025-05-27
47
2408
판례
미불용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시효취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
관리자
2025-05-27
50
2407
판례
종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현실적 이용상황이 변경됨으로써 토지가격이 상승한 경우
관리자
2025-05-27
47
2406
판례
인근지역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변경된 경우 미지급용지의 이용상황의 판단
관리자
2025-05-27
46
2405
재결사례
미지급용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
관리자
2025-05-27
54
2404
판례
미지급용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
관리자
2025-05-27
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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