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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제목	글쓴이	날짜	조회
457	재결사례 화재권고는 필요의 절차가 아니라 재량에 따른 임의적인 절차다	관리자	2024-12-19	1331
456	판례 심의기일 및 장소의 통지를 결여한 심의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하자라 할 수 …	관리자	2024-12-30	1312
455	판례 의견진술의 기회나 심의기간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한 이의재결을 위법이라 할 수 없다…	관리자	2024-12-23	1367
454	판례 재결신청청구에 불응한 경우, 직접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…	관리자	2024-12-23	1371
453	판례 지연가산금에 대한 불복방법 (97다31175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379
452	판례 장해물 등의 제거로 손실을 입은 자도 조속재결신청청구권이 있다 (97누3439 판…	관리자	2024-12-23	1380
451	판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용에도 조속재결신청청구가 준용된다 (97다31175…	관리자	2024-12-23	1363
450	판례 농촌근대화촉진법상 보상금결정의 절차에는 조속재결신청권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(98두…	관리자	2024-12-23	1371
449	판례 조속재결신청청구를 할 수 있는 자의 제한 (97다13016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362
448	판례 속재결신청청구는 불요식행위이다 (94누7232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363
447	판례 조속재결신청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(93누9064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357
446	판례 지연가산금이 인정되는 시기 (94누 1746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361
445	판례 토지소유자가 조속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(95누15551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357
444	판례 재결신청의 청구 및 가산금지급기간의 기산 (93누2902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369
443	판례 조속재결청구가 가능한 시점 (90누9964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3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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