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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0 판례 공시지가 산정 기준은 최초사업시행인가일 [2017두33978 판결]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0 1115
319 판례 2019년 수용보상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, 중토위 재결례 [2014두11601 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0 1113
318 판례 체납처분압류에 따른 추심지급관련 (2004다20326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0 1113
317 판례 근저당권이전 (2004다20326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0 1109
316 판례 공유물분할등 [016다225353 판결]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0 1117
315 법령해석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9조제1항 등 관련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133
314 법령해석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143
313 법령해석 보상액 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관련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152
312 법령해석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보상협의회의 설치시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142
311 법령해석 “해당 토지소유자”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150
310 재결사례 수용 - 소유자 동의없이 지적분할(불수용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157
309 재결사례 수용-수목의 규격반영 (불수용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146
308 재결사례 수용- 개간비(불수용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146
307 재결사례 이의-현실이용상황감안, 잔여지수용 및 가치하락(불수용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138
306 재결사례 이의 - 공부상 지목평가, 잔여지(불수용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1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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