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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87 판례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공탁된 재결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358
486 판례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. (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353
485 판례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(82누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339
484 판례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공탁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(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370
483 판례 이의유보의사를 밝히고 한 보상금수령을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(86누4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353
482 판례 행정소송의 제기를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(89누4109 판결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359
481 판례 공탁금수령자를 2인으로 한 보상금을 그 중 1인이 출급 청구할 수 없다 (89마8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371
480 판례 손실보상금수령권자 (84다카2431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369
479 판례 부적법하게 공탁금을 회수하여도 그 공탁이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(97다24290 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363
478 판례 공탁된 보상금의 수령에 있어 이의유보의 상대방은 공탁공무원 또는 기업자가 된다 (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362
477 판례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방법 (92누3229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356
476 판례 보상금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피수용자는 이의를 보유하고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355
475 판례 수용의시기 후 부적법한 공탁서를 적법하게 정정하여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한다 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370
474 판례 갑 및 을로 되어있는 피공탁자의 명의를 갑 1인으로 정정할 수 없다 (94다426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0 1258
473 판례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물수령자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은 할 수 없다 (98다128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3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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