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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
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공탁된 재결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…
관리자
2024-12-19
1358
486
판례
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. (…
관리자
2024-12-19
1353
485
판례
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(82누…
관리자
2024-12-19
1339
484
판례
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공탁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(…
관리자
2024-12-19
1370
483
판례
이의유보의사를 밝히고 한 보상금수령을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(86누4…
관리자
2024-12-19
1353
482
판례
행정소송의 제기를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(89누4109 판결…
관리자
2024-12-19
1359
481
판례
공탁금수령자를 2인으로 한 보상금을 그 중 1인이 출급 청구할 수 없다 (89마8…
관리자
2024-12-19
1371
480
판례
손실보상금수령권자 (84다카2431 판결)
관리자
2024-12-19
1369
479
판례
부적법하게 공탁금을 회수하여도 그 공탁이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(97다24290 …
관리자
2024-12-19
1363
478
판례
공탁된 보상금의 수령에 있어 이의유보의 상대방은 공탁공무원 또는 기업자가 된다 (…
관리자
2024-12-19
1362
477
판례
이의유보의 의사표시방법 (92누3229 판결)
관리자
2024-12-19
1356
476
판례
보상금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피수용자는 이의를 보유하고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…
관리자
2024-12-19
1355
475
판례
수용의시기 후 부적법한 공탁서를 적법하게 정정하여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한다 …
관리자
2024-12-19
1370
474
판례
갑 및 을로 되어있는 피공탁자의 명의를 갑 1인으로 정정할 수 없다 (94다426…
관리자
2024-12-30
1258
473
판례
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물수령자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은 할 수 없다 (98다128…
관리자
2024-12-19
13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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