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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5 |
판례
적법한 공탁으로서의 효력 미발생 [98다53233 판결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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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-12-30 |
114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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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4 |
법령해석
잔여지를 환매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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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-12-19 |
115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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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3 |
법령해석
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지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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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-12-19 |
114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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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2 |
법령해석
제89조 및 「행정대집행법」 제2조 등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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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-12-19 |
114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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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1 |
법령해석
제48조에 따른 ‘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’의 의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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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-12-19 |
113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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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0 |
법령해석
행정재산과 개인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지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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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-12-19 |
113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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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9 |
재결사례
수용-표준지등부적정, 건축물수용, 잔여지, 대토(불수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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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-12-19 |
113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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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8 |
재결사례
수용- 개간비, 농업손실,누락, 잔여지가치하락(불수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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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-12-19 |
113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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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7 |
재결사례
수용-누락, 잔여지, 공법상제한없이 평가, 영농및영업, 구거부지(불수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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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-12-19 |
113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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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6 |
재결사례
수용- 잔여지, 임야상수목보상, 누락(불수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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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-12-19 |
11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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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5 |
재결사례
수용-잔여지, 가치하락, 잔여지 출입도로개설(불수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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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-12-19 |
11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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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4 |
재결사례
수용-잔여지 수용 또는 진입로개설(수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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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-12-19 |
11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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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3 |
재결사례
수용-대토, 채권이 아닌 현금, 영업, 폐업보상(불수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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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-12-19 |
110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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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2 |
판례
수용재결무효확인 [2016누48166 판결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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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-12-30 |
11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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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1 |
판례
행정재산인 요존국유림은 재결의 방법으로 수용이나 사용이 불가함 [2018누3578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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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-12-30 |
111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