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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회신
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영업을 승계한 경우의 영업보상여부
관리자
2024-12-19
1157
349
질의회신
[2021. 4. 29. 토지정책과-5710]
관리자
2024-12-19
1155
348
질의회신
국공유지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
관리자
2024-12-19
1159
347
재결사례
수용 - 잔여지 매수 (수용)
관리자
2024-12-19
1161
346
재결사례
수용-대토요구 및 수용대상에서 제외요청(불수용)
관리자
2024-12-19
1158
345
재결사례
중수용-일부편입건물 확대보상 요구(불수용)
관리자
2025-01-06
1054
344
재결사례
수용-영업보상(불수용)
관리자
2024-12-19
1156
343
재결사례
이의-잔여지가치하락 보상요구(불수용)
관리자
2024-12-19
1164
342
재결사례
수용-절차위반(불수용)
관리자
2024-12-19
1155
341
재결사례
수용 - 누락물건, 현실이용상황, 잔여지 (불수용)
관리자
2024-12-19
1158
340
재결사례
수용 - 잔여지 매수 (수용)
관리자
2024-12-19
1157
339
판례
공사착수전 농업손실보상 사전지급판례 [2011다27103]
관리자
2024-12-30
1145
338
판례
사전보상없이 공사착수한 사업시행자의 손해는 원칙적으로 손실보상금이다 [2018다2…
관리자
2024-12-30
1141
337
판례
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 [2016누41981 판결]
관리자
2024-12-30
1147
336
판례
수용재결취소등 [2015누7509 판결]
관리자
2024-12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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