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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제목	글쓴이	날짜	조회
517	판례 형식상의 권리자를 피수용자로 확정하고 진행된 수용절차는 적법하다 (94다40765…	관리자	2024-12-19	1301
516	판례 형식상 명의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으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…	관리자	2024-12-19	1311
515	판례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 또는 그 지장물의 명도의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명도 단행가처…	관리자	2024-12-19	1318
514	판례 피수용자의 물건 등 인도의무에는 지장물의 철거의무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(99구16…	관리자	2024-12-19	1334
513	판례 토지 등의 인도의무에는 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(98다58…	관리자	2024-12-19	1326
512	판례 재결이 실효되면 이의재결도 위법하여 이의 최소ㆍ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 있다 (82…	관리자	2024-12-19	1334
511	판례 보상금이 미지급으로 인한 재결의 실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 (93다48458 판결…	관리자	2024-12-19	1327
510	판례 조건부 공탁은 그 효력이 없다 (89누879 판결)	관리자	2024-12-19	1334
509	판례 조건부 변제공탁은 무효이다 (84다77 판결)	관리자	2024-12-19	1328
508	판례 공탁서의 반대급부난의 조건을 기재한 공탁은 그 효력이 없다 (78누378 판결)	관리자	2024-12-19	1338
507	판례 피공탁자를 토지소유자와 제3장 등 2인으로 표시한 경우의 효력 (90구16131 …	관리자	2024-12-19	1346
506	판례 일부공탁은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(83다카161 판결)	관리자	2024-12-19	1347
505	판례 채무의 일부변제공탁은 유효한 변제공탁이라 할 수 없다 (91다13380 판결)	관리자	2024-12-19	1348
504	판례 채무 일부의 변제공탁은 그에 상응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(76다1866 판결)	관리자	2024-12-30	1253
503	판례 수용시까지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(89다카24346 판결)	관리자	2024-12-19	13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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