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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
365 판례 적법한 솔당로 볼수 없는 사례 (95누18741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24 1187
364 판례 주소 거소 기타 송당할 장소를 알수 없을 때의 의미 (93누9422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24 1188
363 판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적용하는 법률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24 1193
362 판례 필요를 이유로 어업신고의 불수리통보를 적법하다고 한 사례 (2001두9288 판결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24 1187
361 판례 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워커힐 사업은 공익사업이다 (71다1716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24 1191
360 판례 서울특별시가 경영하는 역청공장은 공익 사업이다 (4294행사128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24 1187
359 판례 적법절차가 문제되는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처분의 위법성 (2004두14670 판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24 1184
358 판례 전선로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재결 가능성 (2004두14670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24 1187
357 판례 수용목적물의 범위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[87누395 판결]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0 1140
356 판례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는 관계인이다 [81누130 판결]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0 1146
355 판례 가처분등기를 한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[72다2401,2402 판결]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0 1149
354 판례 특례법상의 ‘가격시점’또는 ‘계약체결시점’ 의 의미 [95다 48056, 4806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0 1143
353 판례 특례법의 적용시점 [98다60422 판결]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0 1144
352 판례 특례법에 의한 보상액의 산정기준을 손해배상을 산정기준으로 삼을수 없다 [94다39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0 1150
351 질의회신 원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잔여지 매수 및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?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1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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