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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65
판례
적법한 솔당로 볼수 없는 사례 (95누18741 판결)
관리자
2024-12-24
1187
364
판례
주소 거소 기타 송당할 장소를 알수 없을 때의 의미 (93누9422 판결)
관리자
2024-12-24
1188
363
판례
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적용하는 법률…
관리자
2024-12-24
1193
362
판례
필요를 이유로 어업신고의 불수리통보를 적법하다고 한 사례 (2001두9288 판결…
관리자
2024-12-24
1187
361
판례
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워커힐 사업은 공익사업이다 (71다1716 판결)
관리자
2024-12-24
1191
360
판례
서울특별시가 경영하는 역청공장은 공익 사업이다 (4294행사128 판결)
관리자
2024-12-24
1187
359
판례
적법절차가 문제되는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처분의 위법성 (2004두14670 판…
관리자
2024-12-24
1184
358
판례
전선로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재결 가능성 (2004두14670 판결)
관리자
2024-12-24
1187
357
판례
수용목적물의 범위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[87누395 판결]
관리자
2024-12-30
1140
356
판례
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는 관계인이다 [81누130 판결]
관리자
2024-12-30
1146
355
판례
가처분등기를 한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[72다2401,2402 판결]
관리자
2024-12-30
1149
354
판례
특례법상의 ‘가격시점’또는 ‘계약체결시점’ 의 의미 [95다 48056, 4806…
관리자
2024-12-30
1143
353
판례
특례법의 적용시점 [98다60422 판결]
관리자
2024-12-30
1144
352
판례
특례법에 의한 보상액의 산정기준을 손해배상을 산정기준으로 삼을수 없다 [94다39…
관리자
2024-12-30
1150
351
질의회신
원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잔여지 매수 및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?
관리자
2024-12-19
11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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