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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5
판례
지방문화재는 수용제한대상이 아니다 (95누 13241 판결)
관리자
2024-12-24
1161
394
판례
구 전통사찰보존법 소정의 등 사찰재산은 공용수용이 제한되지 아니 한다 (99두65…
관리자
2024-12-24
1167
393
판례
수용제한의 규정취지는 공익 또는 수용권의 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(00헌…
관리자
2024-12-24
1181
392
판례
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의 효력 (99다11007 판결)
관리자
2024-12-24
1168
391
판례
낚시터가 폐쇄된 경우 낚시터 휴게소 업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의한 손…
관리자
2024-12-24
1165
390
판례
협의기간 만료전에 작성된 협의 경위서가 잘못이라 할수 없다 (대법원 1987.05…
관리자
2024-12-24
1168
389
판례
홍수로 입목이 멸실되었어도 보상금지금역정을 해제할수 없다 (76다1472 판결)
관리자
2024-12-24
1170
388
판례
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수 있는 경우 (2000다6217…
관리자
2024-12-24
1178
387
판례
잔여지의 매수에 대하여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인정한 사례 (93다5871 …
관리자
2024-12-24
1179
386
판례
협의보상액을 취소할수 있는 요건 (97다44737 판결)
관리자
2024-12-24
1199
385
판례
착오를 이유로 신실보상계약을 취소할수 있는 요건 (2003가합3972 판결)
관리자
2024-12-24
1193
384
판례
공공용지를 협의취득하면서 위약시 대집행을 허용하는 특약을 두어도 이를 단행할수 없…
관리자
2024-12-24
1196
383
판례
보상금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르기로 한 계약의 법적효력 (72다715 판결…
관리자
2024-12-24
1195
382
판례
특례법상의 손실 보상의 요건을 완하하여 약정할수 있다 (95다48056,48063…
관리자
2024-12-24
1200
381
질의회신
소유자가 자부담 보수 후 잔여건축물 사용가능여부 등
관리자
2024-12-19
11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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