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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
395 판례 지방문화재는 수용제한대상이 아니다 (95누 13241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24 1161
394 판례 구 전통사찰보존법 소정의 등 사찰재산은 공용수용이 제한되지 아니 한다 (99두65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24 1167
393 판례 수용제한의 규정취지는 공익 또는 수용권의 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(00헌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24 1181
392 판례 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의 효력 (99다11007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24 1168
391 판례 낚시터가 폐쇄된 경우 낚시터 휴게소 업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의한 손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24 1165
390 판례 협의기간 만료전에 작성된 협의 경위서가 잘못이라 할수 없다 (대법원 1987.05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24 1168
389 판례 홍수로 입목이 멸실되었어도 보상금지금역정을 해제할수 없다 (76다1472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24 1170
388 판례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수 있는 경우 (2000다6217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24 1178
387 판례 잔여지의 매수에 대하여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인정한 사례 (93다5871 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24 1179
386 판례 협의보상액을 취소할수 있는 요건 (97다44737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24 1199
385 판례 착오를 이유로 신실보상계약을 취소할수 있는 요건 (2003가합3972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24 1193
384 판례 공공용지를 협의취득하면서 위약시 대집행을 허용하는 특약을 두어도 이를 단행할수 없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24 1196
383 판례 보상금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르기로 한 계약의 법적효력 (72다715 판결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24 1195
382 판례 특례법상의 손실 보상의 요건을 완하하여 약정할수 있다 (95다48056,48063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24 1200
381 질의회신 소유자가 자부담 보수 후 잔여건축물 사용가능여부 등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1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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