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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
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무허가 등의 영업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(2001다44352 판…
관리자
2024-12-23
1611
771
판례
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손실보상에 대한 청구방법 (97다56150 판결)
관리자
2024-12-23
1616
770
판례
준용하천의 제외지에 대한 보상평가방법 (99두5238 판결)
관리자
2024-12-23
1611
769
판례
미불용지에 대한 부당 이득액 산정을 위한 기초가격의 평가방법 (2001다60866…
관리자
2024-12-23
1612
768
판례
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(96누5933…
관리자
2024-12-23
1605
767
판례
하천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는 편입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(96다5249…
관리자
2024-12-23
1597
766
판례
미불용지의 규정취지 (92누 4833 판결)
관리자
2024-12-23
1588
765
판례
진정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예외 (97헌바38 결정)
관리자
2024-12-23
1588
764
판례
법형질변경된 토지라는 사실은 사업시행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(99구9420 판결)
관리자
2024-12-23
1595
763
판례
보상제한각서의 해석기준 (97누3422 판결)
관리자
2024-12-23
1579
762
판례
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불법형질변경한 토지는 현황·평가하여야 한다 (2001누9150…
관리자
2024-12-23
1574
761
판례
불법형질변경토지로 본 사례 (2000두8325 판결)
관리자
2024-12-23
1586
760
판례
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보상평가방법 (2001두11236 판결)
관리자
2024-12-23
1588
759
판례
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의 등재사항으로 적법성이 추정되지 아니한다 (2001두11236…
관리자
2024-12-23
1579
758
판례
준용하천의 지정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(96누11679 판결)
관리자
2024-12-23
15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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