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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72 판례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무허가 등의 영업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(2001다44352 판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23 1611
771 판례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손실보상에 대한 청구방법 (97다56150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23 1616
770 판례 준용하천의 제외지에 대한 보상평가방법 (99두5238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23 1611
769 판례 미불용지에 대한 부당 이득액 산정을 위한 기초가격의 평가방법 (2001다60866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23 1612
768 판례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(96누5933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23 1605
767 판례 하천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는 편입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(96다5249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23 1597
766 판례 미불용지의 규정취지 (92누 4833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23 1588
765 판례 진정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예외 (97헌바38 결정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23 1588
764 판례 법형질변경된 토지라는 사실은 사업시행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(99구9420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23 1595
763 판례 보상제한각서의 해석기준 (97누3422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23 1579
762 판례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불법형질변경한 토지는 현황·평가하여야 한다 (2001누9150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23 1574
761 판례 불법형질변경토지로 본 사례 (2000두8325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23 1586
760 판례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보상평가방법 (2001두11236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23 1588
759 판례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의 등재사항으로 적법성이 추정되지 아니한다 (2001두11236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23 1579
758 판례 준용하천의 지정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(96누11679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23 15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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