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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
592 판례 토지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토석ㆍ사력을 참작할 수 있는 요건 (2002두4518 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304
591 판례 토지의 문화적, 학술적 가치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(88누11216 판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320
590 판례 손실보상액 산정방법 (86누405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335
589 판례 양질의 점토가 함유된 토지의 손실보상액 산정 (83누581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338
588 판례 평가에 있어 비교수치의 설시정도 (99두7968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339
587 판례 공부상지목의 비교 가능성 (99두7968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339
586 판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불리하게 된 경우 보상액의 산정방법 (98두1505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340
585 판례 평가방식의 선택 (90누6323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339
584 판례 근거를 밝히지 않은 감정평가를 기초로 한 손실보상액 산정은 위법하다 (90누198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345
583 판례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한 이유 설시의 정도 (2002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339
582 판례 감정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할 가격산정요인의 기술 정도 (98두18473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339
581 판례 토지수용법상의 보상가격산정 (73누214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330
580 판례 토지수용재결에 있어 정당한 보상금 결정 (72누247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327
579 판례 토지의 현황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 감정평가서가 보상액 결정 (86누393 판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337
578 판례 현황평가원칙 (2003두14703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3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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