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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제목	글쓴이	날짜	조회
425	판례 실체적 소유권자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(91다…	관리자	2024-12-24	1122
424	판례 사업시행자의 과실로 소유자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…	관리자	2024-12-24	1114
423	판례 협의에 있어 토지소유나 관계인의 참여 없이 한 수용재결의 효력 (83누355 판결…	관리자	2024-12-24	1123
422	판례 사망자를 상대로 한 수용재결의 절차가 진행되었다 하여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. (…	관리자	2024-12-24	1117
421	판례 협의성립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(83누7…	관리자	2024-12-24	1113
420	판례 협의는 특별한 요식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(83누355 판결)	관리자	2024-12-24	1127
419	판례 협의통지에 특별한 요식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(93누17669 판결)	관리자	2024-12-24	1129
418	판례 공법상 의무의 이행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할 수는 없다 (99다18909 판결)	관리자	2024-12-24	1120
417	판례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의 효력 (2000두1706 판결)	관리자	2024-12-24	1133
416	판례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의 효력 (2000다6506 판결)	관리자	2024-12-24	1125
415	판례 다른 법률에 규정된 '토지수용법 기타 법류에 의한 사업인정고시'의 의미 (97누1…	관리자	2024-12-24	1131
414	판례 토지세목고시누락의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. (87누1…	관리자	2024-12-24	1122
413	판례 사업인정의 고시 절차 누락의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. …	관리자	2024-12-24	1138
412	판례 사업인정의 효력 발생 (90다카25017 판결)	관리자	2024-12-24	1126
411	판례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은 수용재결단계에서 다툴 수 없다 (86누256 판결)	관리자	2024-12-24	11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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