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수로에서 ‘인공적인 수로’의 의미

[서울고등법원 2014.9.19. 선고 2013누3084315)]

▣ 판결요지

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및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18호 등 관련 법규의 문언과 입법취지를 종합하면, 도수로는 “용수(또는 배수)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·둑 및 그 부속시설”을, 도수로 부지는 “용수를 취수시설로부터 끌어오기 위해 설치하는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의 부지”를 각 의미하는데, 여기서 ‘인공적인 수로’란 협의의 구거, 즉 “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”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인공적으로 설치된 수로를 뜻하고, 이러한 ‘인공적 수로’는 자연발생적이 아닌 인위적 방법에 따르기만 하면 단순히 흙쌓기와 땅파기 공사 등을 통하여도 설치될 수 있으며, 땅을 판 후 반드시 그 위에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만 ‘인공적 수로’가 되는 것은 아니다. …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 등 인공적인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도수로 부지에 해당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