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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7 질의회신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경작을 허용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경작의사와는 상관없이 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3-05 282
316 질의회신 국유재산 대부계약이 만료되어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3-05 271
315 질의회신 지방하천구역 내 자기 소유 토지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경작 중인 경우는 영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3-05 283
314 질의회신 국가하천구역 내 개인 명의로 남아있으나, 국유화된 토지를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3-05 279
313 질의회신 실제 경작자가 경작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만 농업손실 보상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3-05 277
312 질의회신 농업손실보상은 기대이익 또는 일실손실에 대한 보전과 생활보상의 성격을 가진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3-05 276
311 질의회신 임시영업소 설치비 비용 및 면적 등은 실제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3-04 293
310 질의회신 금융기관은 임시영업소의 설치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3-04 290
309 질의회신 영업규모 축소로 영업이익이 감소되었다면 보상할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3-04 289
308 질의회신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한 인증 등의 재발급에 소요되는 비용도 보상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3-04 303
307 질의회신 이전대상 영업시설은 이전 후 정상적인 영업에 필요한 범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3-04 300
306 질의회신 인테리어는 건축물에 포함하여 평가함이 원칙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3-04 303
305 질의회신 “휴업기간 중에도 근무해야 하는 최소인원”은 휴직보상에서 제외되는 근무자를 말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3-04 303
304 질의회신 휴업기간을 영업자의 이전계획에 따라 결정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3-04 307
303 질의회신 휴업기간은 영업자의 계약관계가 아니라 관련 법령과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 등에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3-04 2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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