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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0
재결사례
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 해당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차감…
관리자
2025-01-24
640
239
재결사례
토지수용위원회는 저당권자에게도 재결서의 정본을 송부하고, 사업시행자는 채권 확보를…
관리자
2025-01-23
645
238
재결사례
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도 분할측량성과도에 의해 위치, 경계 및 면적이 확인되는 경…
관리자
2025-01-16
740
237
재결사례
하천구역에 편입되기 이전부터 계속하여 유수지인 상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는「하천법…
관리자
2025-01-16
761
236
재결사례
하천구역 편입 당시 토지소유자가 (구)「하천법」제74조제1항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…
관리자
2025-01-15
765
235
재결사례
순환골재와 구분이 불가능한 건설폐기물의 처리의무는 중간처리업자에게 있으므로 보상대…
관리자
2025-01-15
785
234
재결사례
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가 진행 중인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예정된 것에 따른 …
관리자
2025-01-15
813
233
재결사례
변경인가가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업인정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…
관리자
2024-12-18
1162
232
재결사례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제60조제1항은 2013. 12. 24. 이후 최…
관리자
2024-12-18
1158
231
재결사례
행정재산은 용도폐지 되지 않는 한 수용재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
관리자
2024-12-10
1235
230
재결사례
도시·군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예정공도에 해당한…
관리자
2024-12-10
1284
229
재결사례
해당 도로 외에도 별도의 도로가 있어 출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…
관리자
2024-12-09
1301
228
재결사례
원상회복이 용이한 경우는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.
관리자
2024-12-09
1330
227
재결사례
사실상 사도로 개설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개설되지 않은 경우는 사실상의 …
관리자
2024-12-09
1342
226
재결사례
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 및 일대 대지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이용하…
관리자
2024-12-09
13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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