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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33
질의회신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분에 대하여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 제…
관리자
2025-05-29
47
2432
판례
대지권의 목적인 대지에 관하여 수용이 이루어진 경우는 대지권은 대지권이 아닌 것으…
관리자
2025-05-29
43
2431
판례
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
관리자
2025-05-29
47
2430
질의회신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취득방법
관리자
2025-05-29
51
2429
재결사례
소유자가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본인의 토지에 대하여 권리설정액을 차감하여 보상해 달…
관리자
2025-05-29
45
2428
질의회신
공공주택지구사업으로 인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취득(수용) 하는…
관리자
2025-05-29
50
2427
판례
구거부지와 도수로부지의 구분기준
관리자
2025-05-29
49
2426
판례
도수로에서 ‘인공적인 수로’의 의미
관리자
2025-05-28
53
2425
판례
인근 토지의 1/3 이내로 감액하여 보상평가하는 구거의 의미
관리자
2025-05-28
55
2424
재결사례
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라고 하더라도 예정공도에 해당되면
관리자
2025-05-28
52
2423
재결사례
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한 토지는 예정공도 이므로…
관리자
2025-05-28
49
2422
판례
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도로 입안내용에 따라 스스로 도로로 제공한 토지는
관리자
2025-05-28
49
2421
질의회신
영내 도로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되지 않는다
관리자
2025-05-28
45
2420
판례
새마을도로는 배타적 사용·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
관리자
2025-05-28
48
2419
재결사례
사실상의 사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재결례 - 3
관리자
2025-05-28
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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