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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
2433 질의회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분에 대하여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 제… 첨부파일 관리자 2025-05-29 47
2432 판례 대지권의 목적인 대지에 관하여 수용이 이루어진 경우는 대지권은 대지권이 아닌 것으… 첨부파일 관리자 2025-05-29 43
2431 판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-05-29 47
2430 질의회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취득방법 첨부파일 관리자 2025-05-29 51
2429 재결사례 소유자가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본인의 토지에 대하여 권리설정액을 차감하여 보상해 달… 첨부파일 관리자 2025-05-29 45
2428 질의회신 공공주택지구사업으로 인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취득(수용) 하는… 첨부파일 관리자 2025-05-29 50
2427 판례 구거부지와 도수로부지의 구분기준 첨부파일 관리자 2025-05-29 49
2426 판례 도수로에서 ‘인공적인 수로’의 의미 첨부파일 관리자 2025-05-28 53
2425 판례 인근 토지의 1/3 이내로 감액하여 보상평가하는 구거의 의미 첨부파일 관리자 2025-05-28 55
2424 재결사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라고 하더라도 예정공도에 해당되면 첨부파일 관리자 2025-05-28 52
2423 재결사례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한 토지는 예정공도 이므로… 첨부파일 관리자 2025-05-28 49
2422 판례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도로 입안내용에 따라 스스로 도로로 제공한 토지는 첨부파일 관리자 2025-05-28 49
2421 질의회신 영내 도로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-05-28 45
2420 판례 새마을도로는 배타적 사용·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-05-28 48
2419 재결사례 사실상의 사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재결례 - 3 첨부파일 관리자 2025-05-28 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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