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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70
판례
공탁시 표시하는 주소 : 실제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등기부상 주소 (98다3189…
관리자
2024-12-19
1203
469
판례
손실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경합의 외관을 갖추고 있는 경우 (93누18594 판…
관리자
2024-12-19
1203
468
판례
보상금지급청구권이 중복 압류된 경우의 공탁은 집행공탁이다 (98다12812 판결)
관리자
2024-12-19
1203
467
판례
보상금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관련 (98다62688 판결)
관리자
2024-12-19
1197
466
판례
구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공탁의 성질 관련 (89누4109 판…
관리자
2024-12-19
1195
465
판례
피공탁자의 주소를 미수복지구로 한 경우 보상금의 공탁방법 (96다11747 판결)
관리자
2024-12-19
1189
464
판례
보상금의 불확지공탁 (95다13159 판결)
관리자
2024-12-19
1195
463
판례
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(99다 3686 판결)
관리자
2024-12-19
1190
462
판례
보상금의 공탁요건 (98다31899 판결)
관리자
2024-12-19
1193
461
판례
수용대상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있다는 사유 관련 (2002다35461 판결…
관리자
2024-12-19
1200
460
판례
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보상금의 공탁요건…
관리자
2024-12-19
1204
459
판례
수용대상토지가 압류ㆍ가압류된 것으로만 보상금의 공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 (9…
관리자
2024-12-19
1203
458
판례
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주장을 원용할 수 있는 자 (2005다11312 판결)
관리자
2024-12-19
1195
457
재결사례
화재권고는 필요의 절차가 아니라 재량에 따른 임의적인 절차다
관리자
2024-12-19
1125
456
판례
심의기일 및 장소의 통지를 결여한 심의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하자라 할 수 …
관리자
2024-12-30
11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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