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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제목	글쓴이	날짜	조회
637	판례 현황평가주의 (93누6904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281
636	판례 보상액의 산정에서 토지가격비준표가 기준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(98두4641 판결…	관리자	2024-12-23	1270
635	판례 한 기관의 평가가 위법한 경우 그게 기하여 한 이의재결은 위법하다 (95누4513…	관리자	2024-12-23	1278
634	판례 표준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감정평가는 적법한 평가라 할 수 없다 (92누9531 판…	관리자	2024-12-23	1287
633	판례 보상액산정에 있어 공시지가 보정의 조건 (92누16300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299
632	판례 자연적인 지가상승률의 참작 (92누9531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300
631	판례 표준지 공사지가의 상향조정이 허용되는 경우 (96누16001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292
630	판례 호가라 하여 참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(93누11500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292
629	판례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보상선례는 참작할 수 없다 (2001…	관리자	2024-12-23	1306
628	판례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 요건 (91누8562 판결 외)	관리자	2024-12-23	1295
627	판례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 조건 (99두5085 판결 외)	관리자	2024-12-23	1303
626	판례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 요건 (2002두5054 판…	관리자	2024-12-23	1302
625	판례 개발이익이 포함된 거래사례를 참작하여서는 안 된다 (92누8743 판결)	관리자	2024-12-30	1235
624	판례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참작요인 (96누11396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323
623	판례 손실보상액산정에 있어서 참작될 수 있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의 조건 (94누2…	관리자	2024-12-23	13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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