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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93
판례
사유내수면에서 하는 양식어업의 보상에서는 수산업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(2000다…
관리자
2025-01-02
1506
992
판례
관행어업의 손실보상액 산정기준 (95다15032,15049 판결)
관리자
2025-01-02
1505
991
판례
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인한 관행어업권자의 손실보상청구 방법 (99다56468 판결)
관리자
2025-01-02
1493
990
판례
관행에 따른 입어권의 성질 (88다카14250 판결)
관리자
2025-01-02
1490
989
판례
양식어업이나 정치어업에 있어서는 관행어업권이 성립될 수 없다 (99다56697 판…
관리자
2025-01-02
1502
988
판례
관행어업권 (2000다16893 판결)
관리자
2025-01-02
1502
987
판례
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신고어업자는 손실보상청구권을 갖는다 (2000다2511 …
관리자
2024-12-31
1521
986
판례
신고어업자로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신고를 필요로 한다 (2000다2511 판…
관리자
2024-12-31
1493
985
판례
손실보상대상으로서 신고어업 (99다37382 판결)
관리자
2024-12-31
1491
984
판례
1991.2.18 이후에 발생한 신고어업의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 (99다…
관리자
2024-12-31
1480
983
판례
신고어업의 보상방법 (98다12430 판결)
관리자
2024-12-31
1467
982
판례
신고어업의 손실보상 기준 (97다41028 판결)
관리자
2024-12-31
1456
981
판례
보상 청구 포기 부관의 효력 (93다17010 판결)
관리자
2024-12-31
1473
980
판례
공익사업시행고시 후 허가받거나 신고한 영업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(2001다…
관리자
2024-12-31
1467
979
판례
손실 발생의 쉽게 예방할 수 있고 그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보상의 …
관리자
2024-12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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