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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8 판례 양계장에 대한 폐업보상을 인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한 예 (2002두8930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2 1483
1007 판례 양계장의 폐업보상 요건 (99두3645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2 1527
1006 판례 폐업보상의 지급대상 (94다38038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2 1531
1005 판례 '먹는 샘물'(생수) 제조에 사용되던 지하수에 대한 이용권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2 1524
1004 판례 영업보상의 대상 (2000다50237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2 1522
1003 판례 가설건축물안에서 행하는 영업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(2001다7209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2 1519
1002 판례 투자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2 1528
1001 판례 영업허가 절차적 위법이 있는 경우 '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'에 해당하는지 여부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2 1552
1000 판례 무허가 건물 내 영업보상 여부 (2006누19787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2 1543
999 판례 어업권소멸로 인한 "손해를 안 날"의 뜻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0 1722
998 판례 관행 어업권의 상실에 대한 배상액의 산정 (2000다16893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2 1530
997 판례 어업권의 소멸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의 연리의 결정시점 (96다39882 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2 1508
996 판례 공익사업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(2002다14983 판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2 1520
995 판례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허가 및 신고 어업자의 범위 및 그 판단 기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2 1511
994 판례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 면허 기간 갱신의 거절이 손실보상 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2 15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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