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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제목	글쓴이	날짜	조회
652	판례 일반적 계획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방법 (93누12527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204
651	판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방법 (87누45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204
650	판례 공법적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결가격 (80누567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213
649	판례 공공시설입지승인의 내용은 공법사아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(2002두5054 판…	관리자	2024-12-23	1215
648	판례 수용에 있어 대지권은 건물과 함께 평가하여야 한다 (2002누14876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233
647	판례 공장부지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(98구7007판…	관리자	2024-12-23	1227
646	판례 무단형질변경한 토지로서 쉽사리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은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다 (99…	관리자	2024-12-23	1236
645	판례 개발제한구역에서 적용할 지가변동률 (94누1807)	관리자	2024-12-23	1239
644	판례 인근 구·시·군의 지가변동률이나 정상거래사례의 참작 (92누7795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251
643	판례 구가 설치된 시에서 참작한 지가변동률 (90누189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252
642	판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적용하는 지가변동율의 산정 (92누7962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252
641	판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시점수정방법 (93누1150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272
640	판례 개발이익의 배제수단으로 인근 시ㆍ군ㆍ구의 지가변동률의 참작 (93누968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268
639	판례 지가변동률의 적용에 있어 개발이익의 배제 (94누262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287
638	판례 지가변동률의 의미 및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적용 (93누15397 판결…	관리자	2024-12-23	128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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