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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
847 판례 토지수용법상 의 행정대집행의 주체 (69다701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0 1449
846 판례 하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 방법 (92누5058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0 1430
845 판례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보상 항목 상호간의 유용이 허용된다 (선고 94누27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0 1442
844 판례 부당이득의 산정에 특레법을 적용할 수 없다 (95다23873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0 1436
843 판례 이의신청의 재결이 확정된 경우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0 1466
842 판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는 법원이 정당한 보상액을 심리하여야 한다 (93누2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0 1460
841 판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성질 및 입증책임 (96누2255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0 1459
840 판례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 평가방법 및 보상액 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적법함의 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0 1471
839 판례 보상금의 증감 청구에 관한 소송의 관할 (93누18655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0 1469
838 판례 관습상의 사도통행권 인정은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된다 (2001다64165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0 1448
837 판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피고적격 (92누15772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0 1451
836 판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다 (91누285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0 1463
835 판례 자연 발생적으로 사실상 도로화된 토지의 보상평가 (92누17259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0 1488
834 판례 기업자는 권리 의무의 주체를 말한다 (92누15772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0 1490
833 판례 도로개설 예정지에 편입된 토지의 평가방법 (92다25045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0 14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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