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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제목	글쓴이	날짜	조회
667	판례 불법형질변경토지의 평가방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…	관리자	2024-12-23	1190
666	판례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한 지가변동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(90누5443 판…	관리자	2024-12-23	1186
665	판례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으로 용도지역이 환원된 경우의 보상평가방법 (98두4504 …	관리자	2024-12-23	1193
664	판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의 보상평가 (90누…	관리자	2024-12-23	1184
663	판례 공공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토지의 평가방법 (90누2970…	관리자	2024-12-23	1193
662	판례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의 보상평가방법 (94누13…	관리자	2024-12-23	1186
661	판례 공법상 제한의 승계 (88누11797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199
660	판례 공원의 보상평가방법 (98두4498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191
659	판례 도시자연공원용지의 보상 평가방법 (87누30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203
658	판례 공법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의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 (81누51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193
657	판례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도로가 된 토지의 평가방법 (90누4556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197
656	판례 개별적 계획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방법 (90누9964 판결 외)	관리자	2024-12-23	1203
655	판례 공법상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금 산정 (80누464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208
654	판례 아파트지구로 지정 후 손실보상액산정기준 (79누113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206
653	판례 개발제한구역의 공법상 제한의 모습 (96누1313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2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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