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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제목	글쓴이	날짜	조회
697	판례 미불용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시효취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(95다28625 판결…	관리자	2024-12-23	1192
696	판례 표준지인 수용대상 토지는 개별요인의 비교를 할 수 없다 (95누2678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186
695	판례 표준지의 선정 및 개별요인의 비교 (95누14350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189
694	판례 용도지역이 같은 표준지의 선정 및 개별요인의 비교 (93누8344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194
693	판례 개별요인의 비교가 필요함에도 이를 결여한 것은 위법하다 (3누197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198
692	판례 표준지의 선정에 있어서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있다는 것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…	관리자	2024-12-23	1194
691	판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지가산정 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 선정방법 (2000두5982 판…	관리자	2024-12-23	1197
690	판례 손실보상액의 산정 (88누2168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200
689	판례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부당이득액 산정을 위한 기초가격의 평가방법 (2002…	관리자	2024-12-23	1195
688	판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표준지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이 같아야 한다 (99두995…	관리자	2024-12-23	1188
687	판례 보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수용재결일 이전을 공사기준일로 하는 것이어야 …	관리자	2024-12-23	1194
686	판례 보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리킨다 (94누2664 판…	관리자	2024-12-23	1203
685	판례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된 경우 이를 배제하고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(93누…	관리자	2024-12-30	1137
684	판례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된 경우 개발이익을 배제한 다음에 적용하여야 한다 (92…	관리자	2024-12-23	1200
683	판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 (93누5307 판…	관리자	2024-12-23	12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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