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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
530 판례 물상대위권의 실행방법 (92마380,381 결정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137
529 판례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(98다1281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134
528 판례 사업시행자는 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(96가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134
527 판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이 소득세법상의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(95누13890 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146
526 판례 공익사업용지의 매도인에게는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 관련 (2002다51586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0 1043
525 판례 토지수용의 효과로서 토지소유자는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(8다58511 판결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135
524 판례 무허가 건물을 철거한 다음 수용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그 토지수용의 효력 (69나1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139
523 판례 원인무효 등기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소유자에 대한 토지수용의 효과 (6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137
522 판례 도시재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의 하자와 그 치유 (2000두1485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144
521 판례 가압류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 (20033 64206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141
520 판례 압류된 토지가 수용될 경우 압류의 효력 (2001다83777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148
519 판례 토지수용의 효과 (71다873 판결 외 3건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153
518 판례 소유권 귀속을 다투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고도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150
517 판례 형식상의 권리자를 피수용자로 확정하고 진행된 수용절차는 적법하다 (94다40765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147
516 판례 형식상 명의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으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1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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