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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
907 판례 취득한 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에 필요 없게 된 경우의 예 (97다36835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1 1311
906 판례 주택조성사업등을 위하여 취득된 토지가 녹지지역에 편입된 경우 당해 사업에 필요 없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1 1318
905 판례 취득 목적 사업에 필요 없게 된 토지는 환매할 수 있다 (94다31310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1 1311
904 판례 환매권 발생의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(97다36835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1 1300
903 판례 지장물인 건물을 취득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물을 철거할 의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1 1314
902 판례 철거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(96누12597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1 1304
901 판례 서울특별시에서 무허가건축물이 보상대상인지 (96구4710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1 1309
900 판례 사업의 폐지 · 변경의 의미 (78다1369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0 1313
899 판례 공익상의 필요성 상실의 판단 (93다34701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0 1320
898 판례 환매권 행사의 요건 (97다39766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0 1317
897 판례 환매의 요건 (93다50550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0 1318
896 판례 잔여 건축물을 취득가격으로 평가하는 요건 (2004두3489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0 1329
895 판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위법건축물 (2000두6411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0 1321
894 판례 합필된 토지에 대한 환매 : 원래의 매수부분을 특정하여 환매 (94다14674 판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0 1313
893 판례 무허가건축물의 손실보상의 대상인지 (98구617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0 13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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