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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
545 판례 특례법에 의하여 직접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(99다50392 판결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129
544 판례 공익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(99다27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136
543 판례 손실보상에 관한 기본원칙 (97헌바26 결정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137
542 판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가 기업자로 된 도시계획사업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(82나429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127
541 판례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"난지제축조공사"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(83누169 판결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125
540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 처분 취소 (2004두8538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136
539 판례 불고불리원칙의 예외 (93누8610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143
538 판례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의 적정 여부의 판단 (70누65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136
537 판례 시가보다 헐한 재결가격으로 된 토지수용이라 하여 부당이익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(6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142
536 판례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상실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책임 (2001다78553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145
535 판례 담보권자에게 통지한 처리계획대로 공탁하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진 사례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139
534 판례 협의취득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서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137
533 판례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보상금청구권을 추급할 수 있는 시한 (98다3189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140
532 판례 물상대위에 있어서 담보권자가 반드시 압류하여야 하는지 (93다48458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133
531 판례 수용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자의 무상대위권의 행사방법 (98다68688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1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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