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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75
판례
"토지보상평가지침"은 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내부기준이다 (2000두3450 판결)
관리자
2024-12-19
1158
574
판례
건설교통부령의 보상항목들은 예시규정이다 (93누17218 판결)
관리자
2024-12-19
1173
573
판례
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토지에…
관리자
2024-12-19
1172
572
판례
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'토지보상평가지침'의 법적 성질 (2006두11507 …
관리자
2024-12-19
1166
571
판례
손실보상액의 산정기준 (82누402 판결)
관리자
2024-12-19
1165
570
판례
당해 사업과 무관하게 발생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지 아니한다 (92누15215 판결)
관리자
2024-12-19
1161
569
판례
손실보상액의 산정에서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지 아니한다 (9…
관리자
2024-12-19
1165
568
판례
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지 아니한다 (98두7770 판결)
관리자
2024-12-19
1168
567
판례
손실보상액은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(98두 6067 판결)
관리자
2024-12-19
1175
566
판례
보상액산정에 있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지가변동은 이를 고려하…
관리자
2024-12-30
1077
565
판례
개발이익의 배제 (91누8562 판결)
관리자
2024-12-19
1171
564
판례
개발이익의 공제 (87다카2477 판결)
관리자
2024-12-19
1153
563
판례
손실보상액의 산정에 있어 개발이익의 배제 (82누549 판결)
관리자
2024-12-19
1155
562
판례
적정한 수용보상액의 산정기준 (80누382 판결)
관리자
2024-12-19
1146
561
판례
손실액의 산정기준 시기 (선고 91누13250 판결)
관리자
2024-12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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