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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
742 판례 아파트지구로 지정 후 손실보상액산정기준 (79누113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23 1196
741 판례 개발제한구역의 공법상 제한의 모습 (96누1313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23 1197
740 판례 일반적 계획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방법 (93누12527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23 1186
739 판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방법 (87누45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23 1189
738 판례 공법적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결가격 (80누567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23 1199
737 판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 (91누4324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23 1192
736 판례 취득시효로 사유가 된 토지의 보상평가방법 (98두13850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23 1181
735 판례 공공시설입지승인의 내용은 공법사아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(2002두5054 판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23 1188
734 판례 공장부지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(98구7007판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23 1192
733 판례 과수원암의 음식점을 영업하는 토지의 이용상황은 과수원이다 (98두1062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23 1192
732 판례 무단형질변경한 토지로서 쉽사리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은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다 (99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23 1195
731 판례 산림복구가 예정되어 있는 채석지의 이용상황 (97누15845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23 1197
730 판례 일시적인 이용상황 (93누23121 판결 외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23 1199
729 판례 개발제한구역에서 적용할 지가변동률 (94누1807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23 1198
728 판례 인근 구·시·군의 지가변동률이나 정상거래사례의 참작 (92누7795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23 12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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