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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75 판례 "토지보상평가지침"은 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내부기준이다 (2000두3450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158
574 판례 건설교통부령의 보상항목들은 예시규정이다 (93누17218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173
573 판례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토지에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172
572 판례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'토지보상평가지침'의 법적 성질 (2006두11507 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166
571 판례 손실보상액의 산정기준 (82누402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165
570 판례 당해 사업과 무관하게 발생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지 아니한다 (92누15215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161
569 판례 손실보상액의 산정에서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지 아니한다 (9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165
568 판례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지 아니한다 (98두7770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168
567 판례 손실보상액은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(98두 6067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175
566 판례 보상액산정에 있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지가변동은 이를 고려하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0 1077
565 판례 개발이익의 배제 (91누8562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171
564 판례 개발이익의 공제 (87다카2477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153
563 판례 손실보상액의 산정에 있어 개발이익의 배제 (82누549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155
562 판례 적정한 수용보상액의 산정기준 (80누382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146
561 판례 손실액의 산정기준 시기 (선고 91누13250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19 11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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