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사완료일이란 사업인정고시에서 정한 해당 사업의 완료일을 의미한다.

[2014. 05. 20. 토지정책과-3294]

▣ 질의요지

｢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｣에 따라 3단계로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(도로)에 대한 토지소유자가 잔 여지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｣(이하 “토지보상법”이라 함) 제74조제1항의 공사완료일이 단계별 공사완료일(준공)인지 아니면 전체 사업(1, 2, 3단계)에 대한 최종 사업완료일인지 여부

▣ 회신내용

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의 ‘그 사업의 공사완료일’이란 사업인정고시에서 정한 해당 사업이 완료된 날을 의미하며, 사업인정 고시에서 각 공구별로 사업기간을 분리하여 고시하고, 각 공구별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등 해당사업이 각 공구별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공구별(단계별) 사업완료일이 공사완료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며, 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｢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｣ 등 관계 법령과 해당 사업의 고시문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