잔여지 가격감소 및 공사비 보상의 가격시점은 잔여지 보상에 대한 협의성립 당시 또는 재결 당시이다.

[2015. 08. 31. 토지정책과-6306]

▣ 질의요지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｣(이하 “토지보상법”이라 함) 제73조에서 잔여지 가격감소 및 공사비 보상에 대한 가격시점은?

▣ 회신내용

잔여지 손실 등에 보상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고,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