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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결사례
송전선로에 대하여 추가보정률을 적용하여 보상액을 산정한 경우는 잔여지 가치하락보상…
관리자
2025-02-05
566
254
재결사례
지하부분 사용의 경우는 잔여지 가치감소보상이 인정되지 않는다
관리자
2025-02-05
563
253
재결사례
잔여지 가치감소에 대한 손실보상의 신청은 사업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
관리자
2025-02-05
572
252
재결사례
잔여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와 매수 또는 가치감소손실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…
관리자
2025-02-05
571
251
재결사례
잔여지를 매각한 자는 잔여지 가치감소보상의 청구인이 될 수 없다
관리자
2025-02-05
573
250
재결사례
화재보험 손실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손실보상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한 재결…
관리자
2025-02-04
577
249
재결사례
한전의 구분지상권이 설정(송전선로 설치 등 토지의 공중공간 사용)된 토지소유자의 …
관리자
2025-02-04
571
248
재결사례
지목은 임야인데 1966년경 농지로 개간하였다가 다시 잡종지로 불법형질변경한 경우…
관리자
2025-02-04
577
247
재결사례
주택과 소유 농지 대부분이 편입된 경우, 면적이 330㎡이상인 잔여지를 수용한 재…
관리자
2025-02-04
574
246
재결사례
잔여지 매수결정에 당사자 간 이견이 없고 보상금의 증감만 이견이 있는 경우 인용한…
관리자
2025-02-04
576
245
재결사례
임야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(지표면으로부터 수직으로 20~40m)에 대한 보상 요구…
관리자
2025-02-04
573
244
재결사례
실제 거주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 달라…
관리자
2025-02-04
569
243
재결사례
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개업하여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행한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…
관리자
2025-02-04
574
242
재결사례
공부상 지목(임야)이 아닌 현실이용상황(대지)을 반영하여 평가․보상하여 달라는 주…
관리자
2025-02-04
576
241
재결사례
가족 소유의 연접한 토지는 일단의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
관리자
2025-01-24
6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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