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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5 재결사례 송전선로에 대하여 추가보정률을 적용하여 보상액을 산정한 경우는 잔여지 가치하락보상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2-05 566
254 재결사례 지하부분 사용의 경우는 잔여지 가치감소보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2-05 563
253 재결사례 잔여지 가치감소에 대한 손실보상의 신청은 사업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2-05 572
252 재결사례 잔여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와 매수 또는 가치감소손실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2-05 571
251 재결사례 잔여지를 매각한 자는 잔여지 가치감소보상의 청구인이 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2-05 573
250 재결사례 화재보험 손실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손실보상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한 재결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2-04 577
249 재결사례 한전의 구분지상권이 설정(송전선로 설치 등 토지의 공중공간 사용)된 토지소유자의 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2-04 571
248 재결사례 지목은 임야인데 1966년경 농지로 개간하였다가 다시 잡종지로 불법형질변경한 경우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2-04 577
247 재결사례 주택과 소유 농지 대부분이 편입된 경우, 면적이 330㎡이상인 잔여지를 수용한 재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2-04 574
246 재결사례 잔여지 매수결정에 당사자 간 이견이 없고 보상금의 증감만 이견이 있는 경우 인용한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2-04 576
245 재결사례 임야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(지표면으로부터 수직으로 20~40m)에 대한 보상 요구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2-04 573
244 재결사례 실제 거주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 달라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2-04 569
243 재결사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개업하여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행한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2-04 574
242 재결사례 공부상 지목(임야)이 아닌 현실이용상황(대지)을 반영하여 평가․보상하여 달라는 주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2-04 576
241 재결사례 가족 소유의 연접한 토지는 일단의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24 6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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