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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18
판례
간접보상에 관한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있다
관리자
2025-06-23
97
2617
판례
환매권의 존부 및 환매금액 증감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이다
관리자
2025-06-20
97
2616
판례
시·군·구 단위의 지목별 평균지가변동률을 ‘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’로 볼 수 …
관리자
2025-06-20
99
2615
판례
‘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’의 의미 및 지가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한 인근 유사토지…
관리자
2025-06-20
96
2614
판례
지가가 현저히 변경된 경우의 환매금액
관리자
2025-06-20
94
2613
판례
환매금액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…
관리자
2025-06-20
99
2612
판례
‘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’의 의미
관리자
2025-06-20
100
2611
판례
변경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국가 등에 해당되어야 공익사업의 변환이 인정되는 것은 …
관리자
2025-06-20
97
2610
질의회신
A사업에 편입되어 협의 매도한 토지가 B사업에 편입된 경우 소위 환매권 유보에 해…
관리자
2025-06-20
97
2609
판례
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 환…
관리자
2025-06-20
93
2608
판례
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…
관리자
2025-06-20
100
2607
질의회신
공익사업에 따른 환매관련 ‘수용의 개시일’은 재결서에 기재된 수용 개시일을 의미한…
관리자
2025-06-20
96
2606
질의회신
사업인정 전 협의로 취득한 토지도 「토지보상법」에 따른 환매대상이다
관리자
2025-06-20
94
2605
질의회신
인테리어는 건축물에 포함하여 보상평가함이 원칙이다
관리자
2025-06-20
94
2604
질의회신
영업과 주거를 다른 건축물에서 하는 경우 중복되지 않는 범위
관리자
2025-06-20
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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