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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
허가나 신고를 하지않고 주거용을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…
관리자
2025-01-03
1925
1126
판례
신탁부동산 개발이익의 귀속주체는 수탁자
관리자
2025-01-22
1776
1125
판례
대량 수목의 이식비는 규모의 경제원리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다 (2015두2444 …
관리자
2025-01-03
1928
1124
재결사례
지장물 이전할 장소 부재의 이유로 물건 가액 보상여부 등
관리자
2024-12-06
2075
1123
판례
비교표준지의 선정기준 (2009두4340 판결 외)
관리자
2025-01-03
1911
1122
판례
잔여 영업시설의 보상 관련 (2018두 51911 판결)
관리자
2025-01-03
1869
1121
판례
수용된 토지의 잔여지의 손실이 해당 공익사업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(2017…
관리자
2025-01-03
1853
1120
판례
환매권 행사와 관련한 당해 사업의 특정에 관하여 (2018다282183 판결)
관리자
2025-01-03
1727
1119
판례
영업보상의 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(2011두27827 판결…
관리자
2025-01-03
1840
1118
재결사례
사실상의 사도로 보아야한다고 판단한 재결례
관리자
2024-12-06
2000
1117
판례
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로 보기 위한 요…
관리자
2025-01-03
1841
1116
재결사례
부동산전대업은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손실보상대상이 아니다
관리자
2024-12-06
2023
1115
재결사례
무속영업의 영업손실보상 대상여부
관리자
2024-12-06
2005
1114
재결사례
포장마차 보관소는 영업손실보상 대상인가
관리자
2024-12-06
2009
1113
재결사례
자기 소유 주택을 매도 후 세입자로 계속 거주해 온 경우
관리자
2024-12-06
20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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