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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제목	글쓴이	날짜	조회
620	판례 표준지의 선정방법 및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등을 참작 조건 (2003다38…	관리자	2024-12-23	1133
619	판례 보상액의 산정에서 참작할 거래사례가격의 의미 (95구2790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136
618	판례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의미 (2001두9783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140
617	판례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의미 (91누2038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129
616	판례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의미 (92누19521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139
615	판례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 평가방법 (2002두4518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138
614	판례 토지가격비준표의 참작자료 (93누4786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148
613	판례 표준지인 수용대상 토지는 개별요인의 비교를 할 수 없다 (95누2678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148
612	판례 표준지의 선정 및 개별요인의 비교 (95누14350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144
611	판례 용도지역이 같은 표준지의 선정 및 개별요인의 비교 (93누8344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137
610	판례 개별요인의 비교가 필요함에도 이를 결여한 것은 위법하다 (93누197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140
609	판례 도매물가상승률을 필요적으로 참작하는 것은 아니다 (92누5584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142
608	판례 도매물상승률을 필요적으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(99두4754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152
607	판례 용도나 형질이 변경된 공시지가 표준지라 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(93누…	관리자	2024-12-23	1138
606	판례 표준지의 선정에 있어서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있다는 것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…	관리자	2024-12-23	11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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