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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제목	글쓴이	날짜	조회
635	판례 한 기관의 평가가 위법한 경우 그게 기하여 한 이의재결은 위법하다 (95누4513…	관리자	2024-12-23	1090
634	판례 표준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감정평가는 적법한 평가라 할 수 없다 (92누9531 판…	관리자	2024-12-23	1092
633	판례 보상액산정에 있어 공시지가 보정의 조건 (92누16300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099
632	판례 자연적인 지가상승률의 참작 (92누9531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106
631	판례 표준지 공사지가의 상향조정이 허용되는 경우 (96누16001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103
630	판례 호가라 하여 참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(93누11500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105
629	판례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보상선례는 참작할 수 없다 (2001…	관리자	2024-12-23	1117
628	판례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 요건 (91누8562 판결 외)	관리자	2024-12-23	1111
627	판례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 조건 (99두5085 판결 외)	관리자	2024-12-23	1120
626	판례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 요건 (2002두5054 판…	관리자	2024-12-23	1123
625	판례 개발이익이 포함된 거래사례를 참작하여서는 안 된다 (92누8743 판결)	관리자	2024-12-30	1052
624	판례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참작요인 (96누11396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139
623	판례 손실보상액산정에 있어서 참작될 수 있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의 조건 (94누2…	관리자	2024-12-23	1135
622	판례 토지의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의 창작 (96누16001…	관리자	2024-12-23	1139
621	판례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참작 및 그 조건 (97누17711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1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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