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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17 판례 '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'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(2001두3822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0 1324
816 판례 행정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한다 (2001두10684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0 1303
815 판례 행정소송에서 하자로 주장할 수 있는 범위 (93누20627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0 1212
814 판례 취소소송에서 하자로 주장할 수 있는 범위 (95누5561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0 1339
813 판례 사실상 도로의 의미 (99두2215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0 1337
812 판례 행정소송 제기 요건 및 주장할 수 있는 하자의 범위 (90누288 판결)​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0 1350
811 판례 ​제소기간의 진행 (91누12905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0 1348
810 판례 토지 수용 사건에서 제소 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 시기 (99두7517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0 1348
809 판례 토지수용법상 제소 기간의 추완은 가능하다 (98두8049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0 1352
808 판례 행정소송의 제기요건 (89누8187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0 1364
807 판례 토지수용법상 제소기간은 위헌이 아니다 (93헌바63, 95헌바8 결정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0 1357
806 판례 수산업협동조합의 위탁판매수수료 수입손실은 보상대상이다 (99다27231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0 1355
805 판례 사도법상 사도 외의 도로의 의미 (96누13651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0 1351
804 판례 농지에서 20년 이상 농로로 이용시킨 토지의 평가방법 (97누13542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0 1357
803 판례 구 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(95누1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0 13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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