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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제목	글쓴이	날짜	조회
832	판례 도시계획 결정에 의하여 도로가 된 토지의 보상평가 방법 (88누2496 판결)	관리자	2024-12-30	1258
831	판례 택지개발사업시행상의 하자는 재결의 당연 무효 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(88다카141…	관리자	2024-12-30	1258
830	판례 토지수용 재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재결청이 되어야 한다 (95누1…	관리자	2024-12-30	1269
829	판례 사실상 사도의 의미 (93다24711 판결 외)	관리자	2024-12-30	1280
828	판례 무효 확인의 소구 범위 (92누15789 판결)	관리자	2024-12-30	1288
827	판례 사실상 사도의 의미 (94누14650 판결)	관리자	2024-12-30	1282
826	판례 수용재결에 대하여서도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다 (91우8050 판결)	관리자	2024-12-30	1281
825	판례 실시계획인가고시의 위법을 이유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(2001누915…	관리자	2024-12-30	1291
824	판례 도시계획사업시행변경인가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(90누997…	관리자	2024-12-30	1288
823	판례 사실상 사도의 의미 (95다18451 판결)	관리자	2024-12-30	1280
822	판례 재개발사업 시행변경인가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(94누135…	관리자	2024-12-30	1292
821	판례 사업인정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(87누395 판결)	관리자	2024-12-30	1289
820	판례 용도지역변경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(96누11396 판…	관리자	2024-12-30	1291
819	판례 토지수용에 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 (90누288 판결)	관리자	2024-12-30	1284
818	판례 재결 주의 (2001두1468 판결 외)	관리자	2024-12-30	1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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