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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제목	글쓴이	날짜	조회
680	판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 (98헌바13ㆍ99…	관리자	2024-12-23	1054
679	판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 (93헌바20ㆍ66…	관리자	2024-12-23	1057
678	판례 손실보상액 산정방법 (86누405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064
677	판례 토지의 문화적, 학술적 가치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(88누11216 판…	관리자	2024-12-23	1044
676	판례 토지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토석ㆍ사력을 참작할 수 있는 요건 (2002두4518 …	관리자	2024-12-23	1051
675	판례 양질의 점토가 함유된 토지의 손실보상액 산정 (83누581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064
674	판례 미불용지의 규정취지 (92누 4833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059
673	판례 진정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예외 (97헌바38 결정)	관리자	2024-12-23	1056
672	판례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라는 사실은 사업시행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(99구9420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055
671	판례 보상제한각서의 해석기준 (97누3422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053
670	판례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보상평가방법 (2001두11236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054
669	판례 1995.1.7 이전에 도시계획시설(공원)부지로 결정·고시된 불법형질변경 토지의 …	관리자	2024-12-23	1054
668	판례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(99두9957 판결)	관리자	2024-12-23	1050
667	판례 불법형질변경토지의 평가방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…	관리자	2024-12-23	1048
666	판례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한 지가변동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(90누5443 판…	관리자	2024-12-23	10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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