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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
513 질의회신 A사업에 편입되어 협의 매도한 토지가 B사업에 편입된 경우 소위 환매권 유보에 해… 첨부파일 관리자 2025-06-20 98
512 질의회신 공익사업에 따른 환매관련 ‘수용의 개시일’은 재결서에 기재된 수용 개시일을 의미한… 첨부파일 관리자 2025-06-20 97
511 질의회신 사업인정 전 협의로 취득한 토지도 「토지보상법」에 따른 환매대상이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-06-20 95
510 질의회신 인테리어는 건축물에 포함하여 보상평가함이 원칙이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-06-20 98
509 질의회신 영업과 주거를 다른 건축물에서 하는 경우 중복되지 않는 범위 첨부파일 관리자 2025-06-20 99
508 질의회신 「통계에 의한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적용지침」 알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6-19 102
507 질의회신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의 경우 계속 거주하지 않았으나 예외적으로 대상자에 포함 첨부파일 관리자 2025-06-19 84
506 질의회신 부친의 소유의 집에 자녀가 거주할 경우, 해당 자녀가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 볼… 첨부파일 관리자 2025-06-19 99
505 질의회신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 또는 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거주요건 등을 만족한다면 그에 따… 첨부파일 관리자 2025-06-19 90
504 질의회신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축허가를 받아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-06-18 98
503 질의회신 이주대책 수립완료 시기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통지한 때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6-18 107
502 질의회신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6-17 108
501 질의회신 사업장이 영업보상대상이 아니어도 휴직 또는 실직보상이 가능하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6-17 113
500 질의회신 공익사업에 따른 휴직 등 보상은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하여 보상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-06-17 98
499 질의회신 가축의 이전비가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면 물건의 가액으로 보상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-06-17 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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