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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
270 재결사례 편입토지의 협의 이후 잔여지를 매수한 자는 잔여지 수용청구 대상자가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2-07 570
269 재결사례 임야의 경우에도 잔여지의 진출입로가 차단되고 진출입로의 설치비용이 잔여지의 매수비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2-07 569
268 재결사례 잔여지에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한 경우는 종래의 목적인 답으로 사용하는 것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2-07 563
267 재결사례 농경지에 출입은 가능한 경우에는 진출입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교통이 두절된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2-07 570
266 재결사례 원래 소면적인 토지의 잔여지 매수 여부도 잔여지의 면적기준을 적용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2-07 566
265 재결사례 잔여지 상의 건축물이 도로와 근접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하여 잔여지를 매수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2-07 567
264 재결사례 옹벽 등으로 사실상 진출입로가 단절되는 잔여지도 매수 또는 수용 대상이 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2-07 562
263 재결사례 주유소 진출입로가 도로점용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되어 차량 진입이 어려운 경우에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2-07 566
262 재결사례 편입토지의 면적이 원래 소면적인 경우에도 잔여지에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한 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2-07 558
261 재결사례 잔여지의 일부에 접도구역이 지정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하게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2-06 570
260 재결사례 잔여지가 도시 · 군계획시설에 저촉되나 건축물이 철거됨에 따라 기존의 상업용으로 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2-06 566
259 재결사례 잔여지가 사실상의 사도이나 일단 토지 대부분이 해당 사업에 편입되어 사실상 사도로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2-06 569
258 재결사례 잔여지를 종전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는 잔여지 전체를 기준으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2-06 572
257 재결사례 잔여지가 2 이상의 필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매수 또는 수용 여부를 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2-06 575
256 재결사례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토지는 잔여지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매수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2-06 5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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