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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결사례
편입토지의 협의 이후 잔여지를 매수한 자는 잔여지 수용청구 대상자가 아니다
관리자
2025-02-07
570
269
재결사례
임야의 경우에도 잔여지의 진출입로가 차단되고 진출입로의 설치비용이 잔여지의 매수비…
관리자
2025-02-07
569
268
재결사례
잔여지에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한 경우는 종래의 목적인 답으로 사용하는 것…
관리자
2025-02-07
563
267
재결사례
농경지에 출입은 가능한 경우에는 진출입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교통이 두절된…
관리자
2025-02-07
570
266
재결사례
원래 소면적인 토지의 잔여지 매수 여부도 잔여지의 면적기준을 적용한다
관리자
2025-02-07
566
265
재결사례
잔여지 상의 건축물이 도로와 근접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하여 잔여지를 매수…
관리자
2025-02-07
567
264
재결사례
옹벽 등으로 사실상 진출입로가 단절되는 잔여지도 매수 또는 수용 대상이 된다
관리자
2025-02-07
562
263
재결사례
주유소 진출입로가 도로점용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되어 차량 진입이 어려운 경우에…
관리자
2025-02-07
566
262
재결사례
편입토지의 면적이 원래 소면적인 경우에도 잔여지에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한 …
관리자
2025-02-07
558
261
재결사례
잔여지의 일부에 접도구역이 지정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하게…
관리자
2025-02-06
570
260
재결사례
잔여지가 도시 · 군계획시설에 저촉되나 건축물이 철거됨에 따라 기존의 상업용으로 …
관리자
2025-02-06
566
259
재결사례
잔여지가 사실상의 사도이나 일단 토지 대부분이 해당 사업에 편입되어 사실상 사도로…
관리자
2025-02-06
569
258
재결사례
잔여지를 종전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는 잔여지 전체를 기준으…
관리자
2025-02-06
572
257
재결사례
잔여지가 2 이상의 필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매수 또는 수용 여부를 …
관리자
2025-02-06
575
256
재결사례
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토지는 잔여지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매수…
관리자
2025-02-06
5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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