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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
2633 질의회신 토지보상법 제4조 제5호의 “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한 자”의 범위 첨부파일 관리자 2025-06-30 83
2632 질의회신 교육감이 설립하는 유치원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-06-30 89
2631 질의회신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-06-26 92
2630 질의회신 민원인 주차장 조성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-06-26 95
2629 재결사례 손실보상재결신청에 대한 인용 재결 사례 첨부파일 관리자 2025-06-23 93
2628 재결사례 손실보상재결신청에 대한 기각 재결 사례 첨부파일 관리자 2025-06-23 93
2627 재결사례 사업폐지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 첨부파일 관리자 2025-06-23 95
2626 재결사례 재결실효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6-23 100
2625 판례 ʻ배후지 상실ʼ의 의미 첨부파일 관리자 2025-06-23 94
2624 판례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에 어업의 허가 등을 받은 자는 그 이후의 공공사업 시행으로 첨부파일 관리자 2025-06-23 93
2623 법령해석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인근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의 적용 첨부파일 관리자 2025-06-23 91
2622 재결사례 사업지구 밖에 위치하고 있는 영업시설(세차기 및 셀프세차장비)에 대하여 손실보상을… 첨부파일 관리자 2025-06-23 92
2621 재결사례 축사는 사업구역에 포함되었으나 부대시설(퇴비사, 톱밥발효장, 분뇨처리시설)은 첨부파일 관리자 2025-06-23 99
2620 재결사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건축물이 보상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… 첨부파일 관리자 2025-06-23 98
2619 판례 ‘경작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’의 의미 첨부파일 관리자 2025-06-23 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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