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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17
판례
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로 보기 위한 요…
관리자
2025-01-03
1648
1116
재결사례
부동산전대업은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손실보상대상이 아니다
관리자
2024-12-06
1812
1115
재결사례
무속영업의 영업손실보상 대상여부
관리자
2024-12-06
1800
1114
재결사례
포장마차 보관소는 영업손실보상 대상인가
관리자
2024-12-06
1802
1113
재결사례
자기 소유 주택을 매도 후 세입자로 계속 거주해 온 경우
관리자
2024-12-06
1802
1112
판례
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이 수용/사용 가능한가 (2017다278668판결
관리자
2025-01-03
1654
1111
질의회신
물류창고시설이 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영업보상 여부
관리자
2024-12-06
1817
1110
질의회신
가설건축물 임차인 영업보상
관리자
2024-12-06
1822
1109
질의회신
불법형질변경토지에서 임차인이 영업을 한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인지 여부
관리자
2024-12-06
1835
1108
질의회신
영업시설의 적법성(주된 시설 및 사무실)
관리자
2024-12-06
1827
1107
질의회신
사업장등록증의 사업자 소재지와 실제영업장소가 다른 경우 영업보상 가능여부
관리자
2024-12-06
1833
1106
질의회신
도시계획시설부지 내 가설건축물에서의 임차인 영업이 영업손실 보상 대상인지 여부
관리자
2024-12-06
1838
1105
질의회신
건축물 대장상 주거용 건축물에서 세입자가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손실이 가능한지 여…
관리자
2024-12-06
1833
1104
판례
이주대책 대상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 (2017다278688 판결)
관리자
2025-01-03
1669
1103
판례
잔여 가치하락 손실보상금 청구 (2017두40860 판결)
관리자
2025-01-03
16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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