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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제목	글쓴이	날짜	조회
944	판례 공익사업의 변환은 사업시행자가 같아야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(93다11760,1…	관리자	2024-12-31	1162
943	판례 공익사업 변환의 인정 대상사업 (91다29927 판결)	관리자	2024-12-31	1162
942	판례 공익사업의 변환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(96헌바94 결정)	관리자	2024-12-31	1162
941	판례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에도 공익사업의 변환이 유추 적용된다 (97다36835 판결)	관리자	2024-12-31	1161
940	판례 다른 공익사업에 필요하다 하여 환매권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(93다11760,117…	관리자	2024-12-31	1155
939	판례 보상금의 상당금액에는 보상금액에 대한 법정 이자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(93누172…	관리자	2024-12-31	1149
938	판례 환매권은 그 행사기간 중 보다 긴 시간이 지나야 소멸된다 (94다31310 판결)	관리자	2024-12-31	1153
937	판례 환매는 그 행사 기간 내에 행사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성립된다 (8…	관리자	2024-12-31	1148
936	판례 환매권은 보다 긴 행사 기간이 지나기 전에 행사할 수 있다 (91다19043 판결…	관리자	2024-12-31	1156
935	판례 환매가 예상되는 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하는 계약을 할 수 있다 (91다483 판결…	관리자	2024-12-31	1145
934	판례 환매 토지의 양도 예약은 가능하다 (81다239 판결)	관리자	2024-12-31	1152
933	판례 수산업법상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(94누13848 판결)	관리자	2024-12-31	1149
932	판례 어업권에 대한 보상청구권 (97다46450 판결)	관리자	2024-12-31	1146
931	판례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2호 소정의 입어자의 의미 (96다3838 판결)	관리자	2024-12-31	1156
930	판례 일정한 시설의 고정 설치에 의한 굴 채묘어업에 관하여 관행어업권이 성립될 수 없다…	관리자	2024-12-31	11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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