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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22
질의회신
추가 편입토지가 있는 경우는 최초 사업면적 및 추가면적을 합친 면적을 기준으로 한…
관리자
2024-12-05
1892
1321
질의회신
산업단지조성사업에 포함된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「토지보상법 시행령」제38조의2제1항…
관리자
2024-12-05
1881
1320
재결사례
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해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…
관리자
2024-12-05
1887
1319
법령해석
사업시행기간 만료 전에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…
관리자
2024-12-05
1897
1318
질의회신
동일 필지라 하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에 따라 편입 면적을 기준으로 …
관리자
2024-12-05
1904
1317
질의회신
사업계획변경으로 추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적용공시지가는 사업계획변경고시일을 기준…
관리자
2024-12-05
1896
1316
법령해석
토지의 세목고시가 있어야 「토지보상법」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…
관리자
2024-12-05
1909
1315
질의회신
개별 법률에서 사업인정고시에 세목고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세목고시가 없…
관리자
2024-12-05
1882
1314
판례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(2006헌바79 …
관리자
2025-01-06
1733
1313
판례
토지보상금 (2007두13845 판결)
관리자
2025-01-06
1720
1312
판례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(93누8542 판결)
관리자
2025-01-06
1713
1311
질의회신
토지의 보상평가는 공시지가기준법이 아닌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할 수 없다.
관리자
2024-12-05
1874
1310
판례
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(95누11931 판결)
관리자
2025-01-06
1617
1309
질의회신
「토지보상법」의 적정가격은 개발이익 등이 배제되므로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…
관리자
2024-12-05
1860
1308
판례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…
관리자
2025-01-06
17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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