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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45
판례
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보상 항목 상호간의 유용이 허용된다 (선고 94누27…
관리자
2024-12-30
1066
844
판례
부당이득의 산정에 특레법을 적용할 수 없다 (95다23873 판결)
관리자
2024-12-30
1060
843
판례
이의신청의 재결이 확정된 경우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…
관리자
2024-12-30
1082
842
판례
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는 법원이 정당한 보상액을 심리하여야 한다 (93누2…
관리자
2024-12-30
1075
841
판례
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성질 및 입증책임 (96누2255 판결)
관리자
2024-12-30
1073
840
판례
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 평가방법 및 보상액 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적법함의 …
관리자
2024-12-30
1088
839
판례
보상금의 증감 청구에 관한 소송의 관할 (93누18655 판결)
관리자
2024-12-30
1087
838
판례
관습상의 사도통행권 인정은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된다 (2001다64165 판결)
관리자
2024-12-30
1067
837
판례
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피고적격 (92누15772 판결)
관리자
2024-12-30
1078
836
판례
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다 (91누285 판결)
관리자
2024-12-30
1079
835
판례
자연 발생적으로 사실상 도로화된 토지의 보상평가 (92누17259 판결)
관리자
2024-12-30
1088
834
판례
기업자는 권리 의무의 주체를 말한다 (92누15772 판결)
관리자
2024-12-30
1089
833
판례
도로개설 예정지에 편입된 토지의 평가방법 (92다25045 판결)
관리자
2024-12-30
1084
832
판례
도시계획 결정에 의하여 도로가 된 토지의 보상평가 방법 (88누2496 판결)
관리자
2024-12-30
1084
831
판례
택지개발사업시행상의 하자는 재결의 당연 무효 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(88다카141…
관리자
2024-12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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