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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67
판례
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(2007…
관리자
2025-01-06
1672
1366
질의회신
「토지보상법」제70조제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제67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으…
관리자
2024-11-22
1897
1365
질의회신
「송전설비주변법」상의 재산적 보상에서도「토지보상법」제70조를 준용할 수 있다.
관리자
2024-11-22
1910
1364
판례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(94누262 판결)
관리자
2025-01-06
1669
1363
판례
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 (95누8409 판결)
관리자
2025-01-06
1656
1362
질의회신
「토지보상법 시행령」제38조의2 규정은 시행일 이전의 공익사업에도 준용할 수 있다…
관리자
2024-11-22
2030
1361
질의회신
2013. 5. 28. 이전에 공익사업이 공고되어「토지보상법 시행령」제38조의2 …
관리자
2024-11-22
1950
1360
판례
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 등 위헌…
관리자
2025-01-06
1687
1359
법령해석
공시지가를 소급하기 위한 기준은 평균변동률 요건만 충족하면 되고, 그러한 토지가격…
관리자
2024-11-22
1955
1358
질의회신
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된 날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연속적으로…
관리자
2024-11-22
1964
1357
질의회신
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공시지가표준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평균변동률을 …
관리자
2024-11-22
1954
1356
질의회신
퍼센트포인트(%p)란 두 백분율 간의 차이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로서 마이너스…
관리자
2024-11-22
1874
1355
질의회신
공고일 또는 고시일은 해당 공익사업의 위치와 범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일반에게…
관리자
2024-11-22
1941
1354
재결사례
협의시 시․도 추천 통지 없이 감정평가법인 2인만 추천․선정한 경우 각하한 재결사…
관리자
2024-11-22
1965
1353
재결사례
하천 개간비 보상요구를 기각한 사례
관리자
2024-11-22
19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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