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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12
판례
가정적인 사정만으로 영업장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(2002두…
관리자
2025-01-02
1142
1011
판례
영업의 폐지와 휴업의 구별 기준은 영업의 이전 가능성에 있다 (2002두5498 …
관리자
2025-01-02
1136
1010
판례
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의 대상인지는 이전의 가능성에서 찾아야 한다 (2000두10…
관리자
2025-01-02
1157
1009
판례
폐업보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(99두3645 판결)
관리자
2025-01-02
1137
1008
판례
양계장에 대한 폐업보상을 인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한 예 (2002두8930 판결)
관리자
2025-01-02
1109
1007
판례
양계장의 폐업보상 요건 (99두3645 판결)
관리자
2025-01-02
1149
1006
판례
폐업보상의 지급대상 (94다38038 판결)
관리자
2025-01-02
1149
1005
판례
'먹는 샘물'(생수) 제조에 사용되던 지하수에 대한 이용권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…
관리자
2025-01-02
1155
1004
판례
영업보상의 대상 (2000다50237 판결)
관리자
2025-01-02
1155
1003
판례
가설건축물안에서 행하는 영업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(2001다7209 판결)
관리자
2025-01-02
1151
1002
판례
투자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…
관리자
2025-01-02
1158
1001
판례
영업허가 절차적 위법이 있는 경우 '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'에 해당하는지 여부…
관리자
2025-01-02
1175
1000
판례
무허가 건물 내 영업보상 여부 (2006누19787 판결)
관리자
2025-01-02
1169
999
판례
어업권소멸로 인한 "손해를 안 날"의 뜻
관리자
2024-12-10
1352
998
판례
관행 어업권의 상실에 대한 배상액의 산정 (2000다16893 판결)
관리자
2025-01-02
11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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