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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
1367 판례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(2007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6 1672
1366 질의회신 「토지보상법」제70조제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제67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으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1-22 1897
1365 질의회신 「송전설비주변법」상의 재산적 보상에서도「토지보상법」제70조를 준용할 수 있다.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1-22 1910
1364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(94누262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6 1669
1363 판례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 (95누8409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6 1656
1362 질의회신 「토지보상법 시행령」제38조의2 규정은 시행일 이전의 공익사업에도 준용할 수 있다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1-22 2030
1361 질의회신 2013. 5. 28. 이전에 공익사업이 공고되어「토지보상법 시행령」제38조의2 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1-22 1950
1360 판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 등 위헌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6 1687
1359 법령해석 공시지가를 소급하기 위한 기준은 평균변동률 요건만 충족하면 되고, 그러한 토지가격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1-22 1955
1358 질의회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된 날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연속적으로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1-22 1964
1357 질의회신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공시지가표준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평균변동률을 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1-22 1954
1356 질의회신 퍼센트포인트(%p)란 두 백분율 간의 차이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로서 마이너스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1-22 1874
1355 질의회신 공고일 또는 고시일은 해당 공익사업의 위치와 범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일반에게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1-22 1941
1354 재결사례 협의시 시․도 추천 통지 없이 감정평가법인 2인만 추천․선정한 경우 각하한 재결사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1-22 1965
1353 재결사례 하천 개간비 보상요구를 기각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1-22 19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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