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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제목	글쓴이	날짜	조회
860	판례 잔여지 가격 감소에 대한 손실보상액 산정 방법 및 기준 (2000두1362 판결)	관리자	2024-12-30	1032
859	판례 지하 사용료의 보상 평가 방법 (98두18473 판결)	관리자	2024-12-30	1029
858	판례 선하지의 감가 보상 밥법 (99두10315 판결)	관리자	2024-12-30	1035
857	판례 불법 사용에 대하여 수용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(…	관리자	2024-12-30	1029
856	판례 국가 등에 의한 사유지의 불법 사용에 수용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…	관리자	2024-12-30	1020
855	판례 환매 요구 거부의 법적 성질 (89누4369 판결 외)	관리자	2024-12-30	1040
854	판례 무단 사용 토지에 대하여 토지 수용청구원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(96누5896 판결…	관리자	2024-12-30	1044
853	판례 환매권의 성질 : 사법관계 (91헌마143 전원재판부)	관리자	2024-12-30	1048
852	판례 이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을 인정하는 이유 (92다18306 판결)	관리자	2024-12-30	1051
851	판례 회계 관계 직원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(95누14411 판결…	관리자	2024-12-30	1055
850	판례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 이유 : 공평의 원칙 (94다31310 판결)	관리자	2024-12-30	1046
849	판례 구거 부지로 보고 평가할 수 있는 조건 (99두5085 판결)	관리자	2024-12-30	1049
848	판례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한 이유 설시의…	관리자	2024-12-30	1049
847	판례 토지수용법상 의 행정대집행의 주체 (69다701 판결)	관리자	2024-12-30	1058
846	판례 하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 방법 (92누5058 판결)	관리자	2024-12-30	10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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