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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
1042 판례 생활대책은 사업시행자가 법적근거없이 행하는 시혜적 조치이다 (95헌마34 결정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2 1173
1041 판례 "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"의 의미 (2002다21967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2 1168
1040 판례 "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"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(2001두3211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2 1161
1039 판례 기존 도로공사로 지가 하락이 발생한 경우, 사업시행자에게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책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2 1149
1038 판례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상업용지공급공고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(95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2 1142
1037 판례 협의 불성립 시 영농보상의 수령권자 (99다57812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2 1155
1036 판례 이주대책에 있어서 수분양권 발생 방법 (94다14391,94다14407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2 1145
1035 판례 공공사업시행지구밖에서 간접손실이 발생한 때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요건 및 방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2 1147
1034 판례 농작물의 이전비보상과 영농보상대상과의 관계 (97누8595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2 1136
1033 판례 이주대책에 있어 수분양권의 발생 방법 (94누11279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2 1142
1032 판례 이주대책상 수분양권의 확인 등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는 없다 (93다13018 판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2 1138
1031 판례 손실 발생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보상의 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2 1125
1030 판례 양돈장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긍정한 사례 (97가합23704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2 1131
1029 판례 폐업보상의 대상 (89누7719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2 1132
1028 판례 문화적ㆍ학술적 가치는 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(88누11216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2 11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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