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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
1397 판례 손실보상금 (2009두17360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6 1667
1396 질의회신 기준시점 이후의 사례는 거래사례 등으로 선정할 수 없다.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1-26 1846
1395 질의회신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위한 거래사례 선정에서도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하여 적용공시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1-26 1875
1394 질의회신 사업인정이나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이후의 보상사례에 개발이익이 포함된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1-26 1858
1393 질의회신 감정평가 대상토지 표준지인 경우에는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는 것이 타당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1-26 1799
1392 질의회신 평가대상 토지의 거래사례는 정상적인 거래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.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1-25 1796
1391 질의회신 거래사례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감안하여 적용하거나 다른 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1-25 1865
1390 판례 토지수용 재결 취소등 (2013두2587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6 1494
1389 질의회신 주기적, 반복적으로 비용을 지출해야만 pH가 산성으로 유지된다면 현제 pH가 낮다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1-25 1902
1388 질의회신 토지가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등록전환되었다고 하여 평가가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1-25 1933
1387 질의회신 단지 내 도로는 사실상의 사도로 볼 수 없다.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1-25 1923
1386 판례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(99두2123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6 1653
1385 질의회신 도시·군계획도로에 접한 토지는 이를 고려하여 보상평가한다.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1-25 1957
1384 판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불허가 처분 취소 (2010두25091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6 1699
1383 질의회신 도로구역 결정고시 후 도로공사 중에 공사가 중지된 경우도 도로로 볼 수 있다.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1-25 19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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