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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제목	글쓴이	날짜	조회
875	판례 제외지 안의 토지가 국유로 됨으로 의한 손실 보상금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…	관리자	2024-12-30	1007
874	판례 토지수용법 상의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공법 상의 권리이다 (74나1254 판결)	관리자	2024-12-30	1002
873	판례 하천법에 위한 손실보상 청구방법 (2001다40879 판결)	관리자	2024-12-30	1010
872	판례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 (99두11080 판결)	관리자	2024-12-30	1003
871	판례 토지에 대해서만 환매권을 인정하고 건물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(2…	관리자	2024-12-30	1009
870	판례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형성권 성질을 가진다 (93누11159 판결)	관리자	2024-12-30	1014
869	판례 공익사업 용지의 협의 취득에서 토지소유자에게 형성권으로서 잔여지 매수청구권이 인정…	관리자	2024-12-30	1016
868	판례 열람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잔여지 수용청구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…	관리자	2024-12-30	1013
867	판례 잔여지 감가보상에서 개발이익과 상계할 수 없다 (99두6439 판결)	관리자	2024-12-30	1021
866	판례 토지수용으로 인한 잔여지의 감가 보상 방법 (92누6600 판결)	관리자	2024-12-30	1011
865	판례 잔여지의 감가 보상의 산정 기준 (97누4623 판결)	관리자	2024-12-30	1022
864	판례 수용으로 인하여 맹지가 된 토지에 대한 감가보상을 인정한 예 (97누10680 판…	관리자	2024-12-30	1024
863	판례 잔여지의 감가보상을 인정한 예 (93누7259 판결 외)	관리자	2024-12-30	1014
862	판례 잔여지의 감가 보상을 긍정한 사례 (2003누1134 판결)	관리자	2024-12-30	1021
861	판례 잔여지 감가 보상을 할 수 없는 경우 (95누7949 판결)	관리자	2024-12-30	10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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