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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
362 질의회신 이주대책을 수립한 후 이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통지하였다면 이주대책의 수립이 완료된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3-17 200
361 질의회신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의 경우는 계속 거주하지 않았으나 예외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3-12 229
360 질의회신 이주대책기준일은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고시 또는 공고된 날 중 가장 먼저 고시 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3-12 226
359 질의회신 기준일 이후에 사용검사를 받고 거주한 자는 기준일부터 거주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주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3-12 230
358 질의회신 이주대책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주대책기준일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3-12 229
357 질의회신 사망한 부친 명의 주택의 법정상속인인 아들이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3-12 226
356 질의회신 비닐하우스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3-11 229
355 질의회신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경우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3-11 238
354 질의회신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축물로서 실제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3-11 240
353 질의회신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건축물은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3-11 241
352 질의회신 이주대책대상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3-11 249
351 질의회신 이주대책대상자가 10호 미만인 경우에도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3-11 245
350 질의회신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도 감정평가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3-11 243
349 질의회신 소요비용의 적용은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을 기준으로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3-11 251
348 질의회신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범위는 사업시행자가 결정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3-11 2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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