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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결사례
방음벽 등의 시설비가 잔여지 및 잔여지상의 건축물 매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잔…
관리자
2025-02-13
540
284
재결사례
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지구 밖의 위치하고 있는 세차기 및 셀프세…
관리자
2025-02-12
553
283
재결사례
축사는 사업시행지구에 포함되었으나 부대시설(퇴비사, 톱밥발효장, 분뇨처리시설)은 …
관리자
2025-02-12
554
282
재결사례
일단의 분묘 중 일부가 편입되는 경우 전체 분묘의 이전을 전제로 보상할 수 있다
관리자
2025-02-12
556
281
재결사례
도로점용 허가조건에서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보상을 청구할…
관리자
2025-02-12
551
280
재결사례
사업인정고시일이 이전에 건축신고를 하였으나,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건축행위를 한 …
관리자
2025-02-12
552
279
재결사례
물건 중 자동개폐문, 정화조 등 건축물의 구성부분인 물건은 건축물에 포함하여 평가…
관리자
2025-02-11
564
278
재결사례
공유자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이에 구애됨이 없…
관리자
2025-02-11
556
277
재결사례
선하지보상에서 추가보정율을 적용하였다면 잔여지 가치감소보상을 추가적으로 할 수 없…
관리자
2025-02-10
551
276
재결사례
추가보정률에는 전체 토지에 대한 가치하락분이 포함되어 있다
관리자
2025-02-10
555
275
재결사례
구분지상권의 설정에 따른 보상은 한번에 지급한다
관리자
2025-02-10
558
274
재결사례
잔여지의 용도지역 등은 편입토지의 보상당시를 기준으로 한다
관리자
2025-02-10
556
273
재결사례
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서 기각 재결을 한 경우에는 …
관리자
2025-02-10
558
272
재결사례
사업시행자와 잔여지의 매수에 관한 협의를 실시하지 않아 청구인의 잔여지 수용청구는…
관리자
2025-02-07
570
271
재결사례
잔여지의 소유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는 잔여지를 수용할 수 없다
관리자
2025-02-07
5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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