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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78
질의회신
사업설명회 개최 이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설치된 무허가 지장물도 보상대상이다
관리자
2025-06-04
40
2477
질의회신
하천점용허가 없이 설치된 지장물 및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으나 철거되지 않은
관리자
2025-06-04
38
2476
질의회신
관계법령에서 보상을 제한하고 있거나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철거 등의 절차가 진행 중…
관리자
2025-06-04
36
2475
판례
무허가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건축되었다면 보상대상이 된다
관리자
2025-06-04
41
2474
질의회신
지장물을 이전재결한 경우에는 물건의 가액으로 보상하였다고 해도 사업시행자가 임의로…
관리자
2025-06-04
38
2473
질의회신
건축물 등의 이전비를 물건의 가액으로 보상한 경우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…
관리자
2025-06-04
39
2472
판례
이전비가 가액을 초과하여 가액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장물의 소유권
관리자
2025-06-04
36
2471
재결사례
지장물을 이전할 토지와 장소가 없다는 사유로 물건의 가액으로 보상할 수 없다
관리자
2025-06-04
39
2470
질의회신
계약서상에 이전 불가능 조항이 있다고 하여 이를 기준으로 이전 가능 여부를
관리자
2025-06-04
36
2469
판례
이전 가능성은 기술적인 관점이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
관리자
2025-06-04
40
2468
질의회신
관계법령이 변경되어 현행 허가기준에 맞춘 시설설치비용은 이전비에 포함
관리자
2025-06-04
39
2467
재결사례
소유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언제든지 잔여지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
관리자
2025-06-02
40
2466
판례
잔여지가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가 소유지분에 대하여 개별로 잔여지 수용청구
관리자
2025-06-02
39
2465
질의회신
공유토지인 잔여지의 매수대상 여부는 잔여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
관리자
2025-06-02
41
2464
재결사례
원래 도로로 이용되었던 토지의 일부가 사업구역에 편입된 후에도 도로로 사용되고 있…
관리자
2025-06-02
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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