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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
1412 질의회신 1필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여러 가지인 경우 이용상황별로 구분한다.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1-26 1945
1411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변경된 토지라면 기준시점에서 현실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1-26 1938
1410 재결사례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재결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.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1-26 1969
1409 질의회신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협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을 원칙으로 한다.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1-26 1902
1408 판례 부당이득금 (2001다30445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6 1671
1407 질의회신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사업시행자가 판단·결정해야 한다.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1-26 1907
1406 재결사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1-26 1932
1405 판례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(2008두10232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6 1652
1404 판례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각하취소 (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6 1677
1403 판례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(2019두31839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6 1684
1402 질의회신 ‘현실적인 이용상황’이란 지목에 불구하고 기준시점에서의 실제이용상황으로서, 주위환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05 1824
1401 질의회신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한 경우 그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.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1-26 1896
1400 질의회신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1-26 1908
1399 판례 보상사례 '그 밖의 요인 보정치'를 결정하고, 이를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6 1652
1398 질의회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평가선례는 원칙적으로 보상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.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1-26 19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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