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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제목	글쓴이	날짜	조회
922	판례 10년 이상의 단감나무는 취득비로 보상하여야 한다 (94다7942,7959 판결)	관리자	2024-12-31	1022
921	판례 과수의 이식비가 취득비를 초과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(2000두3450 판결)	관리자	2024-12-31	1016
920	판례 토지의 임차권이 상실되어도 그 위의 수목은 지장물 보상의 대상에 해당된다 (200…	관리자	2024-12-31	1021
919	판례 수목을 이식비로 평가하기 위한 요건 (89누2776,2783,2790 판결)	관리자	2024-12-31	1025
918	판례 이식 가능성의 판단 기준 (90누3775 판결)	관리자	2024-12-31	1014
917	판례 적정거래 가격에 미달되는 이전료 보상의 효과 (83누635 판결)	관리자	2024-12-31	1024
916	판례 저수지 시설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유와 그 이유 (97다56150 판결)	관리자	2024-12-31	1016
915	판례 정착물의 보상평가 방법 (93누13360 판결)	관리자	2024-12-31	1014
914	판례 정착물의 이전비 보상 (2000두2426 판결)	관리자	2024-12-31	1023
913	판례 보수비의 성질 (2001두10684 판결)	관리자	2024-12-31	1017
912	판례 보수비의 의미 및 범위 (2000두5104 판결)	관리자	2024-12-31	1018
911	판례 환매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(2001다11567 판결)	관리자	2024-12-31	1021
910	판례 취득 목적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임대한 경우에도 환매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…	관리자	2024-12-31	1013
909	판례 잔여 건축물의 감가보상 (2000두2426 판결)	관리자	2024-12-31	1019
908	판례 토지의 협의매수 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목적 공공사업이 폐지된 경우, …	관리자	2024-12-31	10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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