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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
1282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(2001두3006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6 1454
1281 질의회신 현금보상을 대신하여 국유지로 보상받을 수는 없다.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05 1636
1280 질의회신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보상해야 한다.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05 1622
1279 판례 징발목재반환 (67다1334 전원합의체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6 1470
1278 판례 토지 사용동의 의사표시 (2016다262550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6 1478
1277 질의회신 휴직보상도 사전보상이 원칙이나 휴업일수를 미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05 1657
1276 판례 부당이득금 (92다54777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3 1503
1275 질의회신 미지급용지의 보상주체는 새로운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05 1673
1274 판례 수용지보상금지급거부처분 등 (2010구합4546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3 1508
1273 민원해결 건축물대장 소유권 지분 정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2-07 1262
1272 민원해결 미지급용지 매수 요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2-07 1256
1271 민원해결 통행료 개설 또는 잔여지 매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05 1690
1270 민원해결 잔여지 매수 요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05 1690
1269 재결사례 공부상 지목이 ‘전’인 토지를 현실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05 1687
1268 재결사례 택지로 사용하던 토지의 잔여지 인용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6 15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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