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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제목	글쓴이	날짜	조회
937	판례 환매는 그 행사 기간 내에 행사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성립된다 (8…	관리자	2024-12-31	1008
936	판례 환매권은 보다 긴 행사 기간이 지나기 전에 행사할 수 있다 (91다19043 판결…	관리자	2024-12-31	1010
935	판례 환매가 예상되는 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하는 계약을 할 수 있다 (91다483 판결…	관리자	2024-12-31	1007
934	판례 환매 토지의 양도 예약은 가능하다 (81다239 판결)	관리자	2024-12-31	1009
933	판례 수산업법상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(94누13848 판결)	관리자	2024-12-31	1015
932	판례 어업권에 대한 보상청구권 (97다46450 판결)	관리자	2024-12-31	1011
931	판례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2호 소정의 입어자의 의미 (96다3838 판결)	관리자	2024-12-31	1016
930	판례 일정한 시설의 고정 설치에 의한 굴 채묘어업에 관하여 관행어업권이 성립될 수 없다…	관리자	2024-12-31	1011
929	판례 도로 50m 주변을 보상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 (97구170 판결)	관리자	2024-12-31	1025
928	판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광업권자의 손실은 민사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(96누…	관리자	2024-12-31	1014
927	판례 광업권을 취소하거나 광구를 감소하여야 보상한다 (96다24545 판결)	관리자	2024-12-31	1012
926	판례 광업권자가 타인의 토지를 사용,수용하는 절차 (63다1125 판결)	관리자	2024-12-31	1020
925	판례 분묘 이장비의 범위 (94누1746 판결)	관리자	2024-12-31	1015
924	판례 구체적인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이식료를 평가한 것은 위법이다 선고 (89…	관리자	2024-12-31	1022
923	판례 수용대상토지 위에 식제된 수목이 '조림되 용재림'으로서 보상받기 위한 요건 (20…	관리자	2024-12-31	10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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