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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58 재결사례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가치하락은 손실보상대상이 아니다.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1-28 1937
1457 질의회신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제한에 대해서는「도로법」제99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할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1-28 1980
1456 법령해석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소유자는 「도로법」제99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1-28 1937
1455 질의회신 해당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인지 여부는 해당 지자체 또는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1-28 1933
1454 재결사례 해당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관계 법률 및 관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1-28 1935
1453 질의회신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이 아닌 지역을 해당 공익사업을 위하여 해제대상에 포함시킨 경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1-28 1894
1452 판례 손실보상금 (2019두34982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6 1648
1451 판례 수용보상금 지급 청구 (2012두1020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6 1590
1450 질의회신 지구단위계획 폐지 및 용도지역 환원이 새로운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1-27 1897
1449 판례 보상금증액 (2017두61799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6 1653
1448 질의회신 중요시설물보존지구는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되나,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1-27 1868
1447 질의회신 일반적 계획제한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는 공익사업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1-27 1875
1446 재결사례 해당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보상한다.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1-27 1875
1445 질의회신 해당 공익사업과 상관없이 도시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한 경우라면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1-27 1863
1444 재결사례 각 필지별로 경작이 가능하고 개별적 매매가 가능한 농경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1-27 18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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