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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제목	글쓴이	날짜	조회
952	판례 당해 공공사업에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의 환매 요건 및 행사방법 (94다466…	관리자	2024-12-31	1000
951	판례 환매권 행사방법과 그 환매권의 소멸시효기간 (73다1747 판결)	관리자	2024-12-31	1012
950	판례 이용하지 않는 경우의 환매권 행사 기간 (93다16192 판결)	관리자	2024-12-31	1010
949	판례 이용하고 있지 않고 있는 토지의 환매 기간을 짧게 정한 것이 위헌이라 할 수 없다…	관리자	2024-12-31	1011
948	판례 공공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환매 요건의 해석 (94다41690 판결)	관리자	2024-12-31	1010
947	판례 환매권이 발생한 후 공공사업에 다시 이용하여도 환매권이 소멸되지 아니한다 (91나…	관리자	2024-12-31	1008
946	판례 택지개발사업으로 변환이 환매권의 행사를 제한하지 못한다 (94다31310 판결)	관리자	2024-12-31	1023
945	판례 공익사업의 변환이 인정되는 시기 (97다36835 판결)	관리자	2024-12-31	1018
944	판례 공익사업의 변환은 사업시행자가 같아야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(93다11760,1…	관리자	2024-12-31	1013
943	판례 공익사업 변환의 인정 대상사업 (91다29927 판결)	관리자	2024-12-31	1019
942	판례 공익사업의 변환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(96헌바94 결정)	관리자	2024-12-31	1018
941	판례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에도 공익사업의 변환이 유추 적용된다 (97다36835 판결)	관리자	2024-12-31	1011
940	판례 다른 공익사업에 필요하다 하여 환매권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(93다11760,117…	관리자	2024-12-31	1017
939	판례 보상금의 상당금액에는 보상금액에 대한 법정 이자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(93누172…	관리자	2024-12-31	1013
938	판례 환매권은 그 행사기간 중 보다 긴 시간이 지나야 소멸된다 (94다31310 판결)	관리자	2024-12-31	10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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