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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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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
날짜
조회
1327
재결사례
농지로 이용이 곤란한 부정형 형상의 잔여지를 수용한 사례
관리자
2024-12-05
1684
1326
재결사례
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익사…
관리자
2024-12-05
1676
1325
재결사례
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비닐하우스에서 화분진열시설 면적이 33㎡를 초과하여 영업손실…
관리자
2024-12-05
1686
1324
재결사례
국유(행정)재산의 사용재결을 취소한 사례
관리자
2025-01-06
1451
1323
판례
손실보상금 (2021두45848 판결)
관리자
2025-01-06
1502
1322
질의회신
추가 편입토지가 있는 경우는 최초 사업면적 및 추가면적을 합친 면적을 기준으로 한…
관리자
2024-12-05
1706
1321
질의회신
산업단지조성사업에 포함된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「토지보상법 시행령」제38조의2제1항…
관리자
2024-12-05
1681
1320
재결사례
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해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…
관리자
2024-12-05
1669
1319
법령해석
사업시행기간 만료 전에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…
관리자
2024-12-05
1685
1318
질의회신
동일 필지라 하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에 따라 편입 면적을 기준으로 …
관리자
2024-12-05
1700
1317
질의회신
사업계획변경으로 추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적용공시지가는 사업계획변경고시일을 기준…
관리자
2024-12-05
1701
1316
법령해석
토지의 세목고시가 있어야 「토지보상법」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…
관리자
2024-12-05
1711
1315
질의회신
개별 법률에서 사업인정고시에 세목고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세목고시가 없…
관리자
2024-12-05
1697
1314
판례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(2006헌바79 …
관리자
2025-01-06
1537
1313
판례
토지보상금 (2007두13845 판결)
관리자
2025-01-06
15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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