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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
1487 재결사례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적법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건축물대장상의 대지면적이 아니라 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03 2075
1486 질의회신 불법으로 건축허가된 건축물도 건축허가가 취소되지 않는 한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.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03 2076
1485 재결사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금지되므로 허가를 받지않고 용도변경한 건축물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03 2081
1484 판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(2007도4197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6 1858
1483 판례 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 (2010두11641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6 1879
1482 질의회신 1989. 1. 24. 당시 무허가건축물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사업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03 2061
1481 재결사례 적법한 건축물의 부지면적 산정기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03 2059
1480 재결사례 1989. 1. 24.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무허가건축물의 바닥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03 2053
1479 재결사례 1989. 1. 24. 이전 무허가건축물의 바닥면적은 509㎡이나, 자연녹지지역 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3-26 1272
1478 질의회신 1989. 1. 24. 당시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면적은 토지면적에 건폐율을 곱하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1-29 2092
1477 재결사례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면적은 건축물의 바다면적, 차양, 통로, 마당, 화단 등의 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1-29 2050
1476 질의회신 1989. 1. 24. 이전에 타인소유 토지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부지도 현실적인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1-29 2089
1475 질의회신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를 현실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이 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1-29 2041
1474 질의회신 건축허가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는 무허가건축물로 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1-28 2064
1473 판례 이주자 택지공급 대상제외 처분취소 (2012두24900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6 16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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