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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제목	글쓴이	날짜	조회
982	판례 신고어업의 손실보상 기준 (97다41028 판결)	관리자	2024-12-31	1016
981	판례 보상 청구 포기 부관의 효력 (93다17010 판결)	관리자	2024-12-31	1022
980	판례 공익사업시행고시 후 허가받거나 신고한 영업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(2001다…	관리자	2024-12-31	1021
979	판례 손실 발생의 쉽게 예방할 수 있고 그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보상의 …	관리자	2024-12-31	1022
978	판례 공유수면매립허가고시 이후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보상대상인지 (98다11529 판결…	관리자	2024-12-31	1022
977	판례 기간 연장 허가의 거부로 소멸된 어업권이 보상대상 인지 (90다6781 판결)	관리자	2024-12-31	1021
976	판례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 방법 (97다46450 판결)	관리자	2024-12-31	1016
975	판례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보상규정은 위헌이 아니다 (99헌바81·82·8…	관리자	2024-12-31	1014
974	판례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 (99가합1603 판결)	관리자	2024-12-31	1029
973	판례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액 (99다45864 판결)	관리자	2024-12-31	1020
972	판례 환매권 박탈로 인한 손해배상액 (94다13435 판결)	관리자	2024-12-31	1018
971	판례 환매권 토지가 생겼음을 통지 ·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(99다…	관리자	2024-12-31	1019
970	판례 환매권자에게 환매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(72나2711 …	관리자	2024-12-31	1018
969	판례 환매 대상 토지가 생겼음을 알리는 통지는 법적인 의무다 (99가합1603 판결)	관리자	2024-12-31	1018
968	판례 환매권 행사 최고 의무의 불 이행 효과 (99다45864 판결)	관리자	2024-12-31	10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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