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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97 판례 어업권의 소멸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의 연리의 결정시점 (96다39882 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2 1023
996 판례 공익사업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(2002다14983 판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2 1027
995 판례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허가 및 신고 어업자의 범위 및 그 판단 기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2 1024
994 판례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 면허 기간 갱신의 거절이 손실보상 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2 1032
993 판례 사유내수면에서 하는 양식어업의 보상에서는 수산업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(2000다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2 1026
992 판례 관행어업의 손실보상액 산정기준 (95다15032,15049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2 1020
991 판례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인한 관행어업권자의 손실보상청구 방법 (99다56468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2 1024
990 판례 관행에 따른 입어권의 성질 (88다카14250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2 1011
989 판례 양식어업이나 정치어업에 있어서는 관행어업권이 성립될 수 없다 (99다56697 판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2 1011
988 판례 관행어업권 (2000다16893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-01-02 1018
987 판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신고어업자는 손실보상청구권을 갖는다 (2000다2511 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1 1030
986 판례 신고어업자로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신고를 필요로 한다 (2000다2511 판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1 1020
985 판례 손실보상대상으로서 신고어업 (99다37382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1 1016
984 판례 1991.2.18 이후에 발생한 신고어업의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 (99다…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1 1013
983 판례 신고어업의 보상방법 (98다12430 판결)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-12-31 10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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